안양법무법인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뿌리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쯤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나무들은 고사할 위기다.
영동군은 나무뿌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회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들이 독성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서 먹으면 위험할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잔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영동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크골프 동호회장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사비를 들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동호회원들과 이곳을 이용하면서 영동군 측에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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