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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은 함께 살아가는 것” 장애인친화마을이 만드는 새로운 자립의 길

이진숭

2시간 4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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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설생활을 마친 뒤 지역사회에 정착한 발달장애인 효주 씨(가명)는 최근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집들이를 했다. 직접 초대장을 만들고 손님을 초청한 그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효주 씨의 변화는 복지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동네 카페 사장이 이름을 불러주고, 식당 사장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과 일상생활을 함께 도우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망이 형성됐다. 그 관계가 효주 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됐다.
집들이 자리에 효주 씨의 자립을 축하하러 갔지만 사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드러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한 장애 청년이 갈등 상황으로 집을 나왔을 때, 그가 먼저 연락한 곳은 복지기관이 아니었다. 자신을 기억해 주던 지역 상인이었다. 주민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 사례는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지역사회 관계망이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복지기관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제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 이해식, 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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