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 공지사항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이진숭

2026-06-12 13:02 1 0

본문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세금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씩 총 2만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는 여름 성수기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말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야시장은 야간 관광콘텐츠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말 야시장’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운영된다.
먹거리 부스 25개와 프리마켓 20개가 참여할 예정인 야시장의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특히 올해에는 바다와 수산물, 해양관광 등 동해시의 특색을 반영한 상품과 콘텐츠를 우대해 차별화된 먹거리 부스와 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오는 11일까지 주말 야시장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동해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상인이다.
동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신청 자격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성빈 동해시 경제과장은 “동해시의 매력과 지역 특색을 담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주말 야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 공지사항

Member

장바구니

오늘 본 상품

Search

오늘 본 상품

공지사항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본문

댓글목록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