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배심원 선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정 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후보자 500명 중 출석한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 뒤 204호 법정에서 비공개 신문 절차를 거쳤다.
검사와 변호인은 후보자의 불공정 판결 우려를 이유로 배제를 요청하거나, ‘무이유 기피’ 권한을 각각 4회씩 행사하며 신경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10∼11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 소주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수사 대상자들을 기소한 첫 사례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려고 별도의 관저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은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행안부 공무원이 상부에 문서를 올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해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인사 라인에 “멀리 보내라”고 지시한 뒤 해당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세종시 밖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4일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예산 전용 공모 윗선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기재부가 행안부 예산 전용에 개입한 정황을 단서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기획예산처,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과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월드컵 상황 곳곳 ‘혼란’관련 산업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소말리아 명심판 ‘입국 거부’ 등정치·자본 얽힌 ‘두 얼굴의 대회’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참가국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다.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확대됐다. FIFA가 거둘 수익도 사상 최대 규모다. 거대한 외형만큼이나 논란도 크다. 비자 문제, 입국 거부, 이민 단속 우려, 티켓 가격 논란, 노동자 파업 경고, 교통 혼잡, 치안 불안, 개최국 정치 상황까지 뒤엉키고 있다.
CNN은 10일 ‘혼란의 월드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영국 BBC는 “가장 정치화되고, 가장 비싸고, 가장 논쟁적인 월드컵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미국의 비자와 입국 심사다. 소말리아 심판 오마르 압둘카디르 아르탄은 월드컵 심판진에 포함됐지만,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대회에서 제외됐다. 아르탄은 2025년 아프리카축구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남자 심판이었다. 소말리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제한 국가 중 하나다.
이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를 예정이지만, 대표팀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 티후아나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개최국이 자신들과 전쟁 또는 갈등 상태인 참가국을 맞는 상황도 연출됐다. BBC는 “48개국 중 4분의 1이 넘는 나라의 팬들이 여행 제한, 강화된 비자 심사, 높은 비자 거부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아이티·세네갈·코트디부아르 등이 그렇다. 디애슬레틱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과도하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기대를 키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 노동자들은 월드컵 기간 파업을 예고했다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 경기장에서는 미국 대표팀의 첫 경기인 파라과이전 등 8경기가 열린다. 소파이 스타디움의 바텐더, 서버, 요리사,식기세척 노동자 등 약 2000명을 대표하는 UNITE HERE Local 11은 임금 인상, 하청 전환 방지, 고용 안정, 이민 단속에 따른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다.
가디언은 “시애틀과 필라델피아의 호텔 노동자들도 파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월드컵이 저임금과 이민 단속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파업 직전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팬들과 지역 상권은 30여년 만에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약 120만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는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월드컵을 직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다. FIFA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동적 가격제’를 도입한 게 불씨가 됐다. BBC는 “학부모는 자녀에게 월드컵 관람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저렴한 티켓 추첨이 순식간에 마감돼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여기 없는 것 같다’는 발언은 이번 대회 접근성 관련 논란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FIFA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약 9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수익을 올리리라 전망된다.
언론들은 “북중미 월드컵은 두 얼굴을 가진 대회로 출발한다”며 “축구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회이자, 거대 스포츠 이벤트가 정치와 자본, 이민, 노동 문제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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