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모교 후문엔 조그맣고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다. 수십년 전 나의 지도교수님이 유학 떠날 때도 여권용 사진을 찍어주셨다는, 연륜이 느껴지는 사진사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게였다. 선배들이 입대하거나 원서를 쓰거나 취직할 때 증명사진란에 부착한 것 중 팔 할은 그분의 작품이었을 거다. 나 또한 열아홉 살 이래 항상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 얼굴이 너무 못생기게 나왔다며 시무룩하던 내게 “아니, 학생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역정 내셨던 대학원 시절 어느 봄날 전까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예쁘진 않아도 그 정도로 생겼을 거라곤 짐작 못했으니 말이다. 법철학을 공부하면서도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이라 하소연할 상황이었던 거다. 이리저리 검색해본 후 프로필사진관이라는 데를 찾아갔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내 또래의 사진사가 분개했다. 어떻게 생겼든 보정 기술로 커버할 수 있으니 고객님은 저만 믿으라 했다. 촬영은 1분 만에 마쳤는데 후속 작업만 15분 가까이 소요되었다. 마침내 완성된 사진을 확인하니 거기엔 나 대신 여우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분을 바른 듯 하얗게 바뀐 얼굴에, 눈꼬리는 도끼날처럼 싹 올라가고 입꼬리도 동일한 각도로 쌕 올라간. “야무지게 보이는 게 핵심이라서요.” 사진사는 작품의 의도를 설명해주셨다. 정성을 기울여 세심히 보정해주신 데에 감사했으나 그 사진을 본인임을 증명하는 용도로는 차마 사용할 수 없었다. 지금껏 서랍 한구석에 빛바랜 봉투째 남아 있을 거다.
그로부터 몇해 더 지나 독일의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할 무렵이었다. 예상 못한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자 서류를 준비하던 중, 첫 페이지에 부착할 증명사진이 필요했다.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 체류 허가 신청을 위해 중앙기차역 포토 부스에서 찍은 여분이 몇장 있었으나, 만일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보자마자 지원서를 구기고픈 충동이 일 것만 같은, 낮은 해상도의 사진이었다. 고민하다 구시가지의 사진관을 찾아갔다. 촬영 용도를 말씀드리니, 수많은 신진학자를 배출해낸 대학도시의 사진사답게 아주머니께서 마이스터의 솜씨를 발휘하셨다. 각도를 달리해가며 무려 여덟 컷을 찍어주신 거다. 독일인 특유의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을 한 채 독일식 억양의 영어로 “여기 봐. 나처럼 웃어봐” 명하시는 통에 마지막 컷엔 나도 모르게 웃음 짓는 찰나가 담겼다.
여덟 버전 중 현상할 버전을 하나 고르라면서 아주머니는 그 마지막 컷으로 택하길 권했다. 치아가 보이지 않는 게 증명사진의 정석이라고 어디서 주워들었던지라 망설였더니 “만일 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웃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맞이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 재차 권하셨다. 사진을 확인할 상대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 윗분들일 텐데 싶었으나 왠지 그 말씀이 좋았다.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오늘 자 칼럼의 임시 프로필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신문에 첫 연재물을 게재하자 “저자 사진 보고 깜놀” 악플에 ‘좋아요’가 37개나 달렸을 만큼 촌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온,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사진. 십여년 전 아주머니의 바람대로 학교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저렇게 웃는 선생님이자 웃는 동료면 좋겠다.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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