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사진)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행안부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씨가 부를 예정이었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에서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었다.
재단은 공연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 감독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며 ‘늑대가 나타났다’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다. 강 감독과 이씨는 거절했지만 행안부의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행안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단의 행위로 인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가 국가기관이 예술을 검열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점’ ‘재단이 행안부의 개입 없이 진행되는 공연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단과 정부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고, 강 감독은 자신의 연출 의도와 달리 행안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연출직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이 행사의 주관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행사의 연출 및 공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는) ‘예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10일 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유스페이스 광장 방면으로 행진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8일(현지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치바스 베르데 바예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되며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과달라하라·몬테레이 등 3개 도시가 경기장으로 사용된다. 다음은 훈련 주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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