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새로 짓는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로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6만5300㎡(약 5만평) 부지를 확보했으며, 인근 전남 장성까지로 확대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아직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부지로 약 49만6000㎡(15만평)를 원했다. 광주시는 함평 빛그린 산단, 광주공항 인근 탄약고 이전 부지를 첨단3지구와 함께 후보지로 검토·제시했다.
삼성전자와 정부 모두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원해 지난달 첨단3지구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첨단3지구에 1차로 공장을 짓고 이를 기반으로 장성까지 부지를 넓혀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되는 약 362만㎡(110만평) 규모 일반산업단지다.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와 연구산업복합단지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AI집적단지와 AI지식산업센터, AI영재고 설립 등도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지을 공장은 반도체 패키징(후공정)을 담당할 것이 유력하다. 후공정은 최종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과정으로,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보다 전력과 용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첨단3지구에는 대규모 변전소가 설치돼 있어 전력 공급이 즉시 가능하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이미 첨단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교육감 선거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안 되고, 정당도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민주진보후보’와 빨간 옷을 입은 ‘보수후보’의 대결을요. 그와 반대로 현장 교사들은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와 트집잡기 민원에 숨이 막힙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교육감 후보들이 괘씸해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이번 6·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된 16명 중 12명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목소리를 잃은 교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이 약속,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큰 압박을 받고요. 심지어 퇴근 후 정치 관련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조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사회 이슈를 두고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쓴 대자보를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계엄 다음날 특별수업을 진행한 중학교 역사교사 한유라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슈를 다뤘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런 침묵은 해롭습니다. 건강한 토론이 실종된 교실에서는 극우 등 극단적인 주장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요. 교사 박범철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했어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교실 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TF’를 이달부터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치기본권만 보장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앞서 살펴봤듯, 현장 교사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위협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불합리한 공격과 민원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교육 시스템은 그런 공격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서 교사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이죠.
최근 불거진 ‘수학여행 논란’이나, 젊은 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성 민원 문제도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도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믿기 어렵죠. 제도를 향한 불신은 침묵을 낳고, 그 침묵 속에서 문제의 본질은 방치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다’를 갈구하게 되죠.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 국내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참교육>은 체벌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교권보호국’ 요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민원으로 젊은 교사가 목숨을 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연상시키는 인물도 나오고요.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사이다 서사에 몰입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하는 건 교육당국과 정치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었죠. 학생인권과 교권을 단순 대립시키는 속 편한 주장도 이와 결을 같이합니다. <참교육> 열풍이 씁쓸한 이유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줄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장된 권리를 제도가 어떻게 보호해줄지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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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과 함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의 속도와 체감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의 정 장관 사이의 간극이 교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이스란 1차관이 지난달 교체된 것은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던 핵심 인사다. 정 장관은 학계에 남고 싶다며 장관직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현 정부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해 7월 입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방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라지만, 정 장관은 사안을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소통하길 바라는 대통령과 달리, 정 장관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자중하는 학자 스타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장이 한눈에 그려지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복지부가 적극 발굴·추진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로는 ‘그냥드림’ 사업이 꼽힌다. 취약계층에게 식료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에서 출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대통령실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빈곤 문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역시 복지부에 기대하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한 탈모 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젊은이들이) 요새는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직원들과 몇 시간 동안 내부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답을 내놓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살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방식은 의·정 갈등 수습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화를 복원하고 지역의사제 등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장관의 소통 능력이 있었다”며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실·국장급에게 직접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복지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장·차관을 건너뛰고 실무진 보고를 받는 것은 해당 부처 수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능력이나 성과가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운영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MBTI 성격 유형 중) E 성향의 대통령과 I 성향의 장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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