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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회원 되면 반값” 혹해 유료회원 가입했더니 일회성 쿠폰···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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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6-12 11:5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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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시가 오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체코전 응원 행사를 앞두고 대중교통 이용과 폭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월드컵 경기 응원은 한국 조별리그 경기인 체코전(12일 오전 11시), 멕시코전(19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전(25일 오전 10시)에 맞춰 진행된다.
응원 참가자들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려 광화문광장 일대와 세종대로, 종로 일대 주요 도로와 인근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광화문·종로 일대에 출근하는 시민들은 평소 출근 시간대보다 여유 있게 이동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혼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응원 참가자들은 폭염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양산·모자 등을 활용해 햇볕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지만, 원정 대회 최고 성적은 2010년 남아공·2022년 카타르 대회 16강이다.
광화문광장 경기 응원은 대한축구협회와 KT,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경기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의 대형 미디어월 2기와 광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다.
주최 측은 행사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료 지원체계와 폭염 대응 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행사 관련 사항은 운영사무국(02-471-3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축구협회 및 붉은악마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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