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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여야, ‘원 구성’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

이진숭

2026-06-17 00:05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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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인선을 마치면서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여당이 협상 기한을 오는 18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14일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협치의 최소한 관례로 여겨져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법사위는 정부의 입법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견제 기구가 아니라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명령마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흥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아니었냐”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애초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법사위와 운영위 등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뒤에도 레바논 남부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양측의 합의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전쟁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레바논의 완충지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약 570㎢의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기존 완충지대로 여겨진 리나티 강을 넘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오늘도 내일도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파괴했으며 이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성과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어 “이란 경제가 입은 피해는 수천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대이란 공격을 개시했으나 협상 과정에선 배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의견이 일치하지만 때로는 아니기도 하다. 최고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알자지라는방송은 레바논에 철수하지 않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이미 취약한 휴전 협정에 더욱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남 강진군이 우체국 집배망을 활용해 도시락 배달과 노인 안부 확인을 함께 하는 농촌형 돌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강진노인복지센터와 ‘우체국과 함께하는 강진 안부이음도시락배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반찬이나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상태에 따라 저염식, 당뇨식, 연화식 등 맞춤형 식단도 제공한다.
배달은 우체국 집배원이 맡는다. 집배원은 도시락을 전하면서 노인이 잘 지내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도 함께 살핀다.
집배원이 도시락을 전하지 못했거나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군에 알린다. 군은 대상자 상태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긴급돌봄, 방문건강관리, 병원동행, 가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강진은 인구 3만1700여명의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는다.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퇴원 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늘고 있지만 마을 간 거리가 멀고 돌봄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군은 이런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 집배망을 통합돌봄 체계에 결합했다. 기존 식사 지원에 안부 확인과 위기 대응 기능을 더한 전국 첫 농촌형 돌봄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은 오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27주 동안 시범 운영된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5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읍·면 상담과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해 농촌지역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사업은 우체국의 촘촘한 집배망과 강진군 통합돌봄 체계가 만나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전국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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