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칼럼]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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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제1 목표는 소속 정당의 대통령 배출도, 원내 1당 획득도 아니라고 한다. ‘(의원) 생명 연장의 꿈’이 우선이라고 한다. 권력 욕망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나, 지금의 민주당은 심하다. 161석을 보유한 집권당에 정책 논쟁이 없다.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다는데, 철없는 여당은 ‘나홀로 태평성대’다.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2028년 금배지 다시 다는 것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합니까?
두 달 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 전당대회는 당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미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다.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다 해도 권력 투쟁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냐 정청래 대표냐가 핵심이어선 곤란하다. ‘누가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더 유능한가’ 수준의 경쟁으로도 안 된다. 정치 유튜브를 들어본 적 없는 시민도 귀를 쫑긋 세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보수화를 우려하고 있다. 빗나간 출구조사를 근거로 섣부르게 진단하는 건 옳지 않다. 대신 2030이 뭘 원하는지, 집권당은 뭘 못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5년4개월 만의 최대다. 인공지능(AI) 탓으로 돌리며 청년층 지지를 바란다면 뻔뻔하지 않나.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 때 민주당에선 “코스피가 4000대에 가면 시장 참여자들도 금투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가 1만~1만1000 갈 것이라는 전망(노무라증권)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어디 갔나.
‘반도체 특수’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초과세수를 어디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온 나라의 관심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리는데, 청와대보다 운신 폭이 넓은 의원들이 백가쟁명할 일 아닌가?
여당 의원들이 싸워야 할 이슈는 차고 넘친다. AI 전환, K자형 양극화, 부동산 보유세, 전월세 대책, 검찰 보완수사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포함 여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딱 어울린다. 허구한 날 ‘무가치한’ 쟁투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로 가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세대·성·지역·직업·계층별로 초점집단면접(FGI)을 해보면 어떤가. 그조차 귀찮으면 차라리 엑스나 인스타그램이라도 열심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정권은 짧다” “당권은 짧다” 식의 말장난이나 주고받는 것보다야 백배 나을 터다.
반론이 예상된다. “순진한 소리 말라. 시민 만나고 법안 발의한다고 공천받나?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줄을 잘 서야, 강성 당원들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지.” 국회의원 두어 번 하는 게 꿈이라면 해오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언젠가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되고 싶다면 달라져야 한다. 주권자를 만나고, 학습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을 하고, 그 모든 성과를 통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에 줄 서서 공천받는 것보다 훨씬 험한 길을 걷게 될 거다. 낙천이나 낙선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시민도 입시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린다.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
공공선을 실천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든 의원들이 신념을 추구하다 무릎 꺾일 각오도 없다면, 정치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소신을 지키다 겪은 좌절은 당장 손해지만 ‘장투(장기투자)’가 된다. 미래를 위한 ‘포인트’를 쌓고 ‘가치 있는’ 서사를 구축하는 일이다. 서사 없이 대통령이 된 정치인은 없다.
1년 뒤 결혼할 예정인 직장인 김모씨(35)는 지난 4월 서울 은평구의 준신축 9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까지 빚을 졌다. 결혼해서 어디 거주할지 미리 봐뒀는데,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매수를 결심했다. 매월 원리금 300만원가량을 갚아가야 하는 게 부담이 되지만, 매달 200만원 안팎 월세를 내는 것보단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결혼할 때는 더 오를 것 같았다”며 “임장을 보는 몇개월 동안 1억원이 오르는 걸 보면 지금 사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절반가량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시장의 ‘큰손’이 됐다.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고, 직장이 밀집한 서울·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전망도 불투명해진 환경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더 비싸게 사야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퍼진 탓이다. 이들의 불안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의 30대 표심 변화로도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수자 통계를 보면, 1월만 해도 30대 비율은 32.6%였으나 2월 40%, 3월 43.4%, 4월 45.8%까지 올라왔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절반가량이 30대라는 뜻이다.
반면 40대 매수자 비율은 올해 1월 25.1%, 4월 26.5%로 거의 비슷했다. 지난해 4월 40대 매수자가 3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40대 매수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30대의 아파트 매수세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이들은 공인중개사다.
“전세가 없어서 내몰리는 것”…울며 겨자 먹기식 ‘영끌 매매’ 결정몇달 새 1억~2억씩 뛰는 집값에 ‘패닉’…결혼 멀었어도 임장부터‘부동산 분노’에 오세훈 당선 분석도…“정부, 구체적 공급 신호를”
서울 광진구의 A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자녀 없는 젊은 부부가 집 보러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부부가 많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자 연령이 30대 초중반 정도란 걸 알고 내심 놀란 적이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30대의 ‘폭풍 매수’ 배경에는 전세 ‘가뭄’으로 ‘반강제 매수’ 또는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포모(FOMO·기회 상실 공포) 매수’가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분노했다. 그는 “우리는 집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내몰린 것”이라며 “5·9 정책(다주택자 중과 부활) 때문에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몰리면서, 집주인이 호가를 던지면 다급한 신혼부부들은 그거라도 잡아야 하니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난은 이미 지표로 확인된다.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100을 넘어섰고 지난 4월엔 109.5를 기록했다. 전세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이 미쳤던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가는 올해 들어 매달 0.5% 넘게 올라 지난 4월엔 0.82% 상승했다. 월세가도 0.73% 올랐다.
결혼 3년차인 박모씨(38)는 집을 사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임장을 다니다가 배우자의 임신으로 매매를 미루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걸 보면서 그는 “지금 서울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포모가 왔다”고 말했다.
올해 초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발표 영향으로 한때 하락했으나 강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가팔랐다. 특히 5월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올 초 하락했던 강남권마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국면이다.
경기 수원에 9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이혜진씨(31)는 원래 집을 살 생각이 없었다. 눈여겨봤던 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여개였는데, 올해 초가 되니 단 한 건도 없어 매매를 결심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평균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내려간 건 맞지만, 강남은 어차피 우리가 살 지역이 아니라서 전혀 와닿지 않는다”며 “결국 30대가 살 만한 지역은 다 올랐기 때문에 탁상행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집을 사기 위해 결혼을 결심한 30대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매수가 불가능한 서울 집값 때문이다. 김모씨(34)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인근의 8억원대 아파트가 지난해 말 12억원까지 폭등하는 걸 보면서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인데도 임장부터 다니고 있다. 그는 30대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정부의 핀셋 대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 기다리면 공급이 될 거야’ 이런 시그널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다주택자만 잡으려고 하니까 집값만 오르지 않냐”고 했다.
‘패닉 바잉’ 30대의 불만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 측은 선거 내내 ‘부동산 지옥’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서울 30대 유권자 51.1%가 오 시장을, 44.2%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본격화된 5월9일을 기점으로 여론조사상 30대 표심 변화를 찾을 수 있다.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일 기준 4월25~27일만 해도 30대 지지율은 오 시장 30%, 정 후보 36%였다. 하지만 5월11~14일엔 각각 40%, 28%로 반전돼 막판까지 오 시장 우위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있고,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강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한다지만 공급 물량을 없애는 정책을 폈다”며 “서울에 신규 택지로 10만호 공급 등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카카오와 KT,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10대 4명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 상대 폭파협박을 한 4명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스와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19)은 지난 1월5일부터 11일까지 KT,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를 받아 지난 1월30일 구속기소 됐다.
B군(18)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기소됐다. C군(15)은 A군의 범행을 부추긴 혐의(공중협박 교사 및 방조), D군(19)은 지난 2월12일 카카오 본사에 대해 한 차례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으로 3191만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찰 인원은 418명에 이른다.
구체적인 산정 항목별로 보면 경찰관들의 112 출동 수당 77만원, 시간 외 수당 1984만원, 기본 급여 1044만원, 유류비 56만원, 기타 급식비 및 출장비 30만원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E씨(28)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해당 지점에는 이틀간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경찰서 소속 인력 4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E씨를 상대로 121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 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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