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MOU 서명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성사된다면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명명될 MOU 서명식을 이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선발대가 이미 제네바로 출발했으며, 서명식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미 공군 C-17 수송기 4대가 이날 유럽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서명식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알리면서, 서명식이 주말 유럽에서 열릴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 아닌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중재국 외교 소식통과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합의는 카타르의 중재로 10일 밤 극적으로 도출됐다. 카타르 특사 알리 알 타와디가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이견을 조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협상 성사의 물꼬를 텄다고 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측은 합의문 문구에 동의했다. 이란 고위급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중재국 외교 소식통은 “당사국과 협력해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식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시킴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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