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전제조건으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금융)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1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에서 유동수·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이후 “홈플러스 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대금 결제 부담 완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당초 주주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등 법적인 제약으로 홈플러스에 1000억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김 회장과 MBK의 신용도를 고려하면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앞서 MBK는 이 중 1000억원을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MBK는 전날 1000억원 규모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MBK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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