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늦지 않게 금리 인상···물가 안정에 중점 둬야” > 공지사항

신현송 한은 총재 “늦지 않게 금리 인상···물가 안정에 중점 둬야”

이진숭

2026-06-17 07:07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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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도 이런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책변수 간 상충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등)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갈 길이 명확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늦게 않게”라는 시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7월 16일로 예고된 차기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우려했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한은도 이에 대해 기여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집값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선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최근 150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11일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앞서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했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부선은 민간 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는 총 16개 노선이 담겼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 실제로 준공돼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에 불과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차망 계획인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모두 이를 넘지 못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경제성 위주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은 개발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성장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가 놓이는 구간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복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점, 철도노선 정거장 축소와 관련한 자치구 반발 등은 변수다.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 실현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대다수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 공약이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추동하는 막대한 투자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6년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넘어서고, 2022년 챗GPT가 생성형 AI 대중화의 문을 연 데 이어, 이제 AI는 인간의 사고력에 신체 능력까지 갖출 태세다. 연일 쏟아지는 기술적 도약과 천문학적인 투자 소식 속에, 실제 도래할 미래의 모습과 시장의 거품을 구분해내기 어렵다.
AI의 비약적 발전은 관련 산업의 초호황과 동시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쩐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우주·AI 기업 스페이스X 상장 첫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오픈AI와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도 각각 1조달러 안팎으로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다.
‘조만장자’ 탄생시킨 쩐의 전쟁삼전닉스 600조 이익의 ‘명암’AI 거품론·일자리 충격 등 우려기술 발전에 대한 경로 설정 중요
한국도 내달리는 AI 산업에 올라탔다.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치솟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이 674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나라 살림 규모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두 기업이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셈이다.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회동한 국내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처를 넘어 피지컬 AI, AI 인프라 등 AI 산업 생태계의 주요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산업 전반이 성장할 여지가 더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패배하는 것과 같은 지금의 분위기에 과열과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우선 AI 산업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다. 빅테크 기업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예상하는 수준으로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등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AI 거품론이 던지는 질문은 사업성과 자본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기술 혁신의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했고, 다른 많은 노동자의 박탈감을 불러오게 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단계다.
결국 인공지능 전환(AX)은 지금까지 일하고, 돈을 벌고, 생활하는 방식 전반의 사회적 토대를 새로 규정하는 일이다. AI를 빠르게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AI를 도입했을 때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재정의되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을 얼마나 소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AI로 발생한 이윤을 교육, 복지, 주거 등 사회 인프라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거나,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AI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시작할 때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전례 없는 이윤과, AI 발전의 속도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산업적 측면에서 AI 인프라 선도국으로서의 강점은 지켜나가면서도, AI로 변화할 사회의 토대를 튼튼하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권력과 진보>에서 꼭대기에 있는 거대 기업과, 바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경로에 미리 예정된 것은 없고, 오늘날 지배층이 만들고 있는 이중구조의 계층 사회와 관련된 어느 것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I의 미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공유된 번영이 번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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