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우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마숨 마석가구공단 방글라데시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마숨 대표는 “우리도 단속이라는 악몽을 꿈꾸지 않고, 여러분처럼 편히 자고 싶다”며 “한국 사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단체와 이주민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비가 퍼부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두 손을 모으고 땅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와 손을 대는 등 ‘10보 1배’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 문제는 개인의 부도덕이나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등 이주노동 제도가 지닌 경직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사업주에게 종속된 노동 구조, 그리고 단속·구금·추방으로 유지되는 국경 통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제도·정책이 낳은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미등록 이주민들은 취약한 집단으로 전락해 임금체불과 산재, 인권 침해와 의료 접근권 박탈이라는 인권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주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지만,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금이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 중심의 배제 정책을 종식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해서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미등록이 되고, 체류자격이 없다고 단속·추방되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미등록이 되는 건데 정부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위협과 공포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사업주들이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비극을 부르는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반인도적 단속·추방 중심 국가 폭력 폐기’, ‘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체류권 보장 로드맵 수립’,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급여화 검토 지시 이후 논의가 이어져 온 탈모치료 급여화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더 시급한 질환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에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민생 직결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재 자가면역질환 등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른바 ‘M자형 탈모’ 등 자연발생적 탈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인 만큼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탈모치료 급여 적용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적인 검토는 (이미)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사회적으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의제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전문가 발표와 찬반 토론, 소규모 토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탈모치료 급여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탈모치료 급여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이동근 부대표는 “치료제가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적정한지, 생산원가 대비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급여화 논의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약제임에도 여전히 비급여”라며 “청년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약제들조차 대부분 비급여인 상황에서 탈모치료제를 우선 급여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급여화 우선순위는 치료 효과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야 한다”며 “탈모 급여화는 이러한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에게 필요한 비만치료제조차 극히 일부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이런 약제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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