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공격하자 이란은 미국의 종전 의지를 의심하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14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연계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2발로 헤즈볼라 지휘소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앞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무인기 3대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지역의 아파트도 공격을 받았다. 레바논 민방위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란은 반발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 부사령관은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습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엑스에 “다히예에서 일어난 시오니스트들의 공격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만약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적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스라엘·레바논 간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첫 공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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