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무임승차, 지하철 이어 버스에도 도입?···서울시 조례 발의에 ‘갑론을박’ > 공지사항

고령층 무임승차, 지하철 이어 버스에도 도입?···서울시 조례 발의에 ‘갑론을박’

이진숭

2026-06-18 10:3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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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30대 시민 박형민씨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적다”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중에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모씨(33)는 “출퇴근 시간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간만 진행하거나 월 한도금액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하철 문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 중이며,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4시 51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당공원 삼거리 도로에 매설된 열병합발전소 배관에서 수증기가 누출됐다.
경찰은 해당 위치에 매설된 열 배관의 밸브에 문제가 생겨 수증기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사고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21분 재난 문자를 통해 “가스가 유출됐다”라고 안내해 한때 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현장 확인 결과 누출 물질은 수증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지점 주변 접근을 통제하며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업체 측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재난문자와 주변 대피소 등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의 기능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디딤돌 앱 이용자가 현재 머무는 지역의 재난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앱의 기능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앱을 통해 제공되는 대피소 등 재난·안전 관련 시설 정보는 기존 16종(경찰서·소방서·혈액원·약국·일반병원·응급의료센터·민방위 대피시설 등)에서 43종(국립공원대피소·하천범람지도·산불발생이력·지진발생이력·침수흔적도·해안침수예상도·열분포도 등 27종)으로 늘어났다.
또 이용자는 주변 대피소 등 시설 위치를 지도 상에서 확인하고, 해당 시설까지의 이동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발송된 재난문자를 앱의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기존 3종(영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22종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87만 명 중 97%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정보를 쉽게 받아보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위한 ‘이머전시레디앱’도 함께 개편됐다. 해당 앱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정보를 현재 위치 기반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민 모두에게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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