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다음달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연간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관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EU와의 정상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수입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면서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소년범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12~13%가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 120명을 증원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동반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 및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의 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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