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주변 해역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상승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근해 생산 어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 정진용 박사 연구팀이 11일 공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해양·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지난 20년간 1.1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바다 평균 온도 상승치인 0.48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달 평균 수온은 17도를 기록해, 지난 20년간 5월 평균 수온인 15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 역시 19.1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년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급격한 온난화로 해역 내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 어종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에 따르면 연근해 어획량은 1980년대 연간 151만t에서 2020년대 92만t 수준으로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는 멸치다. 멸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한 어종이다. 한때는 연평균 25만t가량이 잡혔지만 최근 어획량이 연평균 15만t 수준으로 급감했다.
멸치와 달리 전갱이류와 삼치류, 방어류 등은 최근 40년간 어획량이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갱이, 방어, 삼치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으로 분류된다.
수과원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서식 조건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이들 어종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 공무원들을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출범 6개월을 맞았다. 행정기관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변호사 중심의 전담 조직을 꾸려 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담팀은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직 주무관 2명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직원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악성 민원의 부담을 기관 차원의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전담팀은 매주 네닷번 번씩 전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의 주요 업무는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 지원, 직원이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됐을 때 수사기관 동행 및 의견서 작성 지원, 반복·부당 민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 등이다.
지난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만난 서형렬 직원보호 전담 변호1팀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나 메일로 파악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는 건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에 가면 CCTV 위치도 확인하고 증거 수집 방법도 훨씬 폭넓게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원들의 훨씬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세청 직원들이 직면한 악성 민원의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4483통의 전화를 걸고 1678건의 문서를 제출한 민원인부터, 탈세 제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43회나 세무서를 찾아와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결국 담당 과장은 퇴직했다.
허위 고소나 반복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과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담당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며 괴롭히는 식이다.
장윤하 직원보호 전담 변호2팀장은 “건장한 남성 직원도 10년을 그렇게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처음에는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전담팀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자주 벌어지면서 출범 이후 행정기관 최초로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구두 경고를 거친 조치로, 4년 이상 수백 차례 방문하고 최근 한 달에만 19회 항의한 민원인이 대상이었다.
장 팀장은 “민원인도 권리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인 데다 일선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구두 경고와 서면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출 기회를 충분히 드린다”며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고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원도 자제한다”고 말했다.
전담팀 출범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실질적 지원이 없던 시절 연 20~30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는 출범 6개월 만에 89건으로 늘었다. 서 팀장은 “쉬쉬하며 참아 넘기던 일들이 양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담팀을 만든 건 임광현 국세청장이었다. 임 청장은 2022년 7월 차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악성 민원인 때문에 아파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미안하다”는 소회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청장으로 복귀하며 “조직이 직접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팀장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극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며 “대다수 납세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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