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을 뽑아 총 2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역노화’ 식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허위 광고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A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들어 광고에 등장시켰다. 이들은 ‘성형외과 원장님이 알려주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자사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회복을 돕는다고 허위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게시됐다.
A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매출은 약 8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약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 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투표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시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빨리 대처해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들에 대해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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