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 공지사항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이진숭

2026-06-12 04:45 0 0

본문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예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들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 이행 기간, 불이행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전건송치 제도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선거범죄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위는 정부·국회를 향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인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서울시가 대체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흑염소, 오리고기 등 판매업소를 상대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특히 외국산 흑염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도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도 병행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보어·자넨 등 외래·교잡종 등 다른 품종인지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흑염소 가운데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고기의 색이나 형태만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워 식당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외국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중동 사태가 발발 100일을 넘겼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자원 수입처 다변화로 에너지 대란 위기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종전이 되더라도 치솟은 광물성 연료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이에 러시아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전쟁의 중장기 파급은 원유 시장보다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 특히 아시아 수입국에서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LNG 생산의 약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현물 LNG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LNG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NG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5일 1MMBtu(연료 단위) 18.77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엔 10.70달러였다.
연구원은 “이번 충격이 단기 지정학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LNG 시장 재편을 촉발하는 구조적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 에너지 조달 전략의 핵심 기준이 가격 경쟁력에서 공급 안정성으로 전환돼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고 있고 한국도 동참하고 있다. 연구원은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제재와 지정학적 위험으로 활용이 제한되지만, 비중동 공급 다변화라는 에너지 안보 논리상 중장기 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후보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에도 196만1818t의 러시아 LNG를 수입했다. 2023년 165만3964t, 2024년 211만5949t, 2025년 246만8170t을 수입해 매년 전체 수입 물량의 5% 안팎의 비중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1월부터 4월까지 63만3890t을 들여왔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말레이시아·호주·카타르·미국에 비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이 유럽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아시아 중심 에너지 수출 시장 재편이 더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2(PoS-2)’ 가스관 건설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하는 등 러시아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중동발 위험에 취약한 한국은 공급망의 지리적 다각화를 넘어서 복합적인 접근법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유 수급에서도 러시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전날 7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다. 4개월 연속 생산량 확대 결정이다. 러시아는 OPEC+ 회원국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는 가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은 원유 수급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서 “오히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들일 수 있는 국가의 증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 공지사항

Member

장바구니

오늘 본 상품

Search

오늘 본 상품

공지사항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본문

댓글목록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