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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기후·도민은 없고 캠프·토건만” 이원택 전북지사 인수위 ‘자격’ 논란

이진숭

2026-06-12 05:2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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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인수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인수위가 선거 캠프와 정치권 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민선 9기 인수위는 혁신 도정을 설계할 전문성과 다양성보다 선거 공신 챙기기와 개발주의 의제가 두드러진다”며 “도민주권과 내발적 발전이라는 당선인의 핵심 가치가 인선과 정책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날 신형식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생에너지·피지컬AI 미래산업, 체감성장, 도민주권, 글로벌K, 도민행복 등 5개 분과 20명의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글로벌K 분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A씨가 과거 범죄조직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발표 약 2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면 인수위 명단이 수정됐다. 새 도정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이 발표 직후 물러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인수위 구성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민주권 분과가 신설됐음에도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초고압 송전선 갈등 등 현장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전직 언론인과 지방의원,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민주권 분과에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B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북특보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B씨는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협치와 도민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인선은 정치권과 당선인 측 인맥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당선인 측은 B씨의 해당 경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범죄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오래전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책 우려도 적지 않다. 환경단체는 인수위가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와 5극3특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200조원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관련해 “내발적 발전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에너지 수급 체계, 환경 수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투자 규모와 경제효과만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조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약 역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 당선인은 현판식에서 “재생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체감 가능한 성장과 도민주권 실현을 통해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 달라”고 말했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는 것인데, 고검검사 발령 뒤에는 정직 등이 수반되지 않아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정 검사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항소하셔서 또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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