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국세청이 일선 세무 공무원들을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출범 6개월을 맞았다. 행정기관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변호사 중심의 전담 조직을 꾸려 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담팀은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직 주무관 2명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직원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악성 민원의 부담을 기관 차원의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전담팀은 매주 네닷번 번씩 전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의 주요 업무는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 지원, 직원이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됐을 때 수사기관 동행 및 의견서 작성 지원, 반복·부당 민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 등이다.
지난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만난 서형렬 직원보호 전담 변호1팀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나 메일로 파악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는 건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에 가면 CCTV 위치도 확인하고 증거 수집 방법도 훨씬 폭넓게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원들의 훨씬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세청 직원들이 직면한 악성 민원의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4483통의 전화를 걸고 1678건의 문서를 제출한 민원인부터, 탈세 제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43회나 세무서를 찾아와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결국 담당 과장은 퇴직했다.
허위 고소나 반복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과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담당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며 괴롭히는 식이다.
장윤하 직원보호 전담 변호2팀장은 “건장한 남성 직원도 10년을 그렇게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처음에는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전담팀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자주 벌어지면서 출범 이후 행정기관 최초로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구두 경고를 거친 조치로, 4년 이상 수백 차례 방문하고 최근 한 달에만 19회 항의한 민원인이 대상이었다.
장 팀장은 “민원인도 권리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인 데다 일선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구두 경고와 서면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출 기회를 충분히 드린다”며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고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원도 자제한다”고 말했다.
전담팀 출범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실질적 지원이 없던 시절 연 20~30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는 출범 6개월 만에 89건으로 늘었다. 서 팀장은 “쉬쉬하며 참아 넘기던 일들이 양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담팀을 만든 건 임광현 국세청장이었다. 임 청장은 2022년 7월 차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악성 민원인 때문에 아파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미안하다”는 소회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청장으로 복귀하며 “조직이 직접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팀장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극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며 “대다수 납세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추가 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와 해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10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대담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4기 완공 뒤 차기 공장 입지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 공장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줘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시장이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공장이) 가려고 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며 “전력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물도 다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및 충청권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이 정치권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고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무언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우리 실력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의 최소한의 만족을 지켜줘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말해 반도체 공장 입지에 관해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일단 지금은 용인 클러스터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온 땅에 흩어질 걸 두려워한 이들이 자신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명성을 떨치고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도시와 탑을 짓기로 한 바벨탑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다. 단일한 언어, 단일한 기술, 단일한 지향을 꿈꾸며 건설하려던 바벨탑을 새삼스레 소환한 이는 레오 14세 교황이다. 최근 자본과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투입해 오직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만들겠다는 세태를 우려하며, 교황은 고대 바벨탑 건설자들의 오만을 떠올린 것이다.
젠슨 황,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같은 거대 기술기업 리더들의 과장된 수사와 욕망이 마치 선지자의 예언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디어의 집중적 조명을 받는다.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그리고 마침내 초지능을 향해 질주하자는 그들의 제안 앞에서, 민주주의가 생략되고 불평등이 더 벌어지며, 일자리가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는 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비용쯤으로 치부된다.
올해에만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도 큰 2조5000억달러의 자금이 AI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고,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된 전력 448TWh는 사하라 남쪽 13억 인구가 2년 반 사용한 전력과 맞먹는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 무렵 AI가 소비할 전력량은 945T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한 4조5000억L의 물은 무려 올림픽 수영장 180만개를 채울 정도로 많아졌다. 초지능을 향한 열망에 지불한 대가다.
초지능을 만들겠다며 무차별하게 자본과 자원을 쏟아붓는 AI 경쟁을, 레오 14세 교황이 고대인의 교만한 바벨탑 건설 욕망에 비유한 건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이토록 압도적인 자본과 자원을 투입했어도 아직 초지능 비슷한 조짐도 없지만, ‘AI 거품’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AI, 더 많은 데이터센터,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물을 동원하는 중이다.
한편, AI 바벨탑을 비추는 거울 안쪽에서는 1만 코스피를 꿈꾸며 온 국민이 열광하는 주식 거품이 자라나고 있다. 추론형 AI와 에이전트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기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AI 메모리가 대규모로 필요해지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이 급증했고 이들이 밀어 올린 주가가 ‘주식 바벨탑’을 쌓아가는 중이다. 주가에 열광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주식시장이 끝도 없이 상승해 하늘에 닿기를 기원하는 중이다.
지수 상승 기여의 무려 88%를 차지하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오직 AI 바벨탑이 계속 올라갈 때만 유지된다. AI 거품 걱정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은 심하게 출렁거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진다. 한편에서 대부분의 실물경제는 주가와 상관없이 침체를 면치 못하거나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른바 AI 경제의 이면에 K자 양극화가 진행 중이지만 주가 고공행진에 취한 이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며 쌓고 있는 더 큰 허세의 바벨탑이 있다. 바로 무한한 경제성장의 바벨탑이다.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평균기온이 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높을 가능성이 75%라고 세계기상기구는 전망했다. 기후위기의 경계선이라 알려진 1.5도를 처음으로 넘었던 2024년과 같은 기후가 앞으로 일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실리콘밸리는 AI를 위한 물질적 팽창과 에너지 소비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인플루언서 마크 앤드리슨은 “성장하지 않는 건 침체다. 침체는 제로섬이고 내부 갈등, 악화, 붕괴, 그리고 죽음”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인이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이라고 강변한다. 한국도 지금 AI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당연하다는 듯, 전국 단체장 당선자들이 지난 선거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간을 뛰어넘겠다는 욕망을 담아 쌓아 올리는 AI라는 바벨탑, AI 폭발에 기대 나란히 올라가는 주가의 바벨탑, 그리고 이 모두를 자양분 삼아 거대하게 지어지는 무한 성장이라는 바벨탑은 과연 이재명 정부 임기 4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건축가는 어떻게 건축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 더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AI라는 바벨탑 놀이를 멈추라고 말하는 레오 14세 교황의 충고는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귀에 들어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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