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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가 쏘아올린 ‘AI 국민배당’

이진숭

2026-06-12 08:38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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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으로 세금 50%를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과정”이라며 “AI 기업들에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첫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 1호’ 임무가 8일 공식 종료됐다. 수명이 다한 천리안 1호를 ‘위성 쓰레기장’ 역할을 하는 지구 먼 궤도로 밀어올려 영구 폐기한 것이다. 한국이 제작한 위성이 이같은 폐기 기동을 통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기능이 정지한 위성을 우주에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처리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가 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의 폐기 기동을 8일 오전 1시32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운영을 최종 종료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폐기 기동은 항우연이 원격 통제해 시행했다. 천리안 1호의 모든 탑재체 전원을 차단한 뒤 위성을 기존 운영 궤도(고도 약3만5786㎞)보다 약 300㎞ 높은 고도인 ‘무덤 궤도’로 이동시켰다. 무덤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거의 없다. 지상으로 따지면 건물도 도로도 거의 없는 빈 땅이다.
항우연은 무덤 궤도에 진입시킨 천리안 1호에서 남은 연료를 모두 내보내고 추진계와 전력계까지 비활성했다. 작동을 영구 정지한 것이다. 한국이 개발·제작한 위성이 폐기 기동을 통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우연은 천리안 1호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무덤 궤도로 이동하는 ‘능동 폐기’를 해냈다고 설명했다.
천리안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됐다. 당초 설계 수명은 7년이었지만, 이를 훌쩍 넘겨 16년간 활동했다. 비행거리는 16억㎞에 달한다.
천리안 1호 발사로 한국은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9년간 56만여장의 사진을 촬영해 태풍과 집중 호우 등을 관측하는 데 사용했다. 함께 실린 해양 탑재체는 3만여장의 사진을 찍어 적조 관측과 해양 오염 감시를 했다. 통신 탑재체는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항우연은 이번 천리안 1호 폐기 기동이 위성의 전 주기 운영 역량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위성을 쏘고 작동시키는 것은 물론, 수명이 다한 위성을 적절히 버리는 일까지 해낼 역량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이다.
수명이 다한 위성을 그대로 궤도에 방치하면 우주쓰레기가 되고, 이는 다른 위성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총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면서 주변 위성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위성은 이렇게 수명 종료 뒤 그대로 궤도에 남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번에 시행된 폐기 기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자신의 원래 자리에서 깔끔히 물러난 천리안 1호는 후속 위성인 천리안 3호에 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게 됐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천리안 위성의 능동 폐기 사례는 국가 위성의 전 생애 주기 운용 역량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가운데 4400명 넘는 전·현직 임직원이 백만장자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창업자인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소재 투자 플랫폼 힐닷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이 가운데 400명은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이스X에는 현재 약 2만2000명의 직원이 있다. 전직 직원도 수백명에 달한다.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의 IPO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제시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머스크가 보유한 스페이스X 지분 가치는 8665억달러로 추산된다. NYT는 “머스크 외에도 그의 친구나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그리고 투자자들도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힐닷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앤드루 벤슨은 “대부분 IPO에서는 창업자들만 억만장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1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게 될 사람이 400명에 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NYT가 만난 ‘예비 백만장자’에는 스페이스X 엔지니어 개빈 프티(42)도 그중 한 명이다. 2012년에 입사한 그는 회사 보너스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았다. 이후 비상장 주식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 매각하기도 했지만 현재 5만주 이상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상장을 “코카콜라 혹은 구글의 IPO”에 비유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주식을 끝까지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NYT는 전했다. 일부는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보유 주식을 레스토랑 상품권 등과 맞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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