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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끝나자 아파트 거래 급감···강남3구 집값 상승전환

이진숭

2026-06-12 08:43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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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청이 전월 대비 3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 매물을 집중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며 한때 토허 신청이 크게 늘었지만,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거래 자체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전월(8952건) 대비 32.0%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이 있는 외곽 지역 거래가 여전히 많지만,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강남3구·용산구 및 한강벨트 권역의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강남3구·용산구·한강벨트를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토허 신청 비중은 5월 첫째 주 55.0%로, 2월(67.5%)보다 12.5%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늘었고, 한강벨트 7개구(마포·성동·광진·동작·양천·영등포·강동)는 21.6%에서 24.2%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15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지역 거래 증가 추세 속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이 시행되자 고가 매물이 많은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에서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강남3구·용산구의 토허 신청 비중이 12.2%로 낮아져 관련 대책 발표 이전인 올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한편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누적 토허 신청(1만2165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 매물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특히 한강벨트 7개구의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용산구(25.5%)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전셋집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된 것이다. 원래 토허구역 내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 1~31일 접수된 서울 전체 토허 신청 거래가는 전월 대비 1.55%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일반 매매 거래가 늘면서 전월 대비 0.81% 상승전환했다. 한강벨트 7개구 1.36%, 강북권 10개구 1.72%, 서남권 4개구 2.08%씩 상승했다.
한편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토허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이다. 이 중 95.8%인 4만1453건이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 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초대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원인을 두고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청 관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 환송 행사에는 정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다.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배웅했다.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여당 대표가 아닌 총리가 참석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로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번을 제외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순방길을 한번도 빠짐없이 배웅한 ‘최소 인원’에 포함돼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를 두고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직후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한 정 대표와 의견을 달리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수정당 출신인 김용남 경기 평택을 민주당 후보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해온 유시민 작가·방송인 김어준씨와 김 후보 사퇴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시민들의 저항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군부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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