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근로소득세 인하보다 현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엑스에 적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논란 끝에 보편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 중심으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해 말 14조원을 웃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이 투입 재원 대비 26.2~36.1%라고 추정했다. 지원금이 일정한 소비 진작 효과를 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게 KDI의 평가였다.
2024년 말 12·3 내란 사태 이후 내수가 빠르게 얼어붙자 지난해 6월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국민의 90%’가 지급 대상이었다.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재정 투입 대비 약 30.2%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가계가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았다면 2만원가량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선 소비쿠폰이 실제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소비쿠폰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씌워 폄훼할 수단도 아니다. 소비쿠폰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에서 쓸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어떻게 섞을지, 지역별 차등을 어떻게 할지 등 보다 정교한 사용법을 충분히 논의해 가다듬어놓을 필요가 있다.
11일 오전 6시2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작업자가 있었으며 신고 역시 동료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설비는 열처리를 마친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을 냉각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기계가 갑자기 작동한 경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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