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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최음제구입 [시론]선거가 지나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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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6-12 03:1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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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선거가 지나간 자리는 황량하기만 하다. 전쟁의 황폐감과 축제가 끝난 허탈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표를 준 사람의 당락과 무관하게 유권자들은 지방정부들에 필요한 4년치의 지지를 미리 선불해버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라는 제도의 놀라움은 누구나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셰보르스키는 이 점을 더욱 냉정하게 표현했다. 민주주의란 어떤 정당과 후보든 “선거에서 질 수 있는 체제”이며, 선거란 갈등을 제거하는 제도가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말이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모두가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패배한 사람들조차 다음 선거를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오늘의 승자 역시 언젠가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남긴 첫 번째 교훈은 매우 상식적이다.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며, 그 정당성에 대한 손톱만큼의 의구심도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야 어찌됐건 잠실을 비롯한 수십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시민들이 참정권을 훼손당했다는 점은 한국 선거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셰보르스키식으로 말한다면, 선거는 단순히 권력을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감당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인데, 이를 참정권 제한을 받은 이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되고 기획된 선거부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선거부정이란 선거에서 누군가(주체)가 특정 방법(수단)을 통해 특정 방향(의도)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인데,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체와 의도, 그리고 수단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부정이 아니더라도 선관위가 무능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번 선거의 두 번째 교훈은,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누구나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아직도 생생한 계엄의 기억, 야당의 분열상을 본다면, 이와 일치하는 여론조사들을 고려한다면선거는 여당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이해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혹자는 부동산을, 혹자는 공소취소를, 혹자는 청년의 ‘보수화’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러나 이에 추가적으로 정치학 문헌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수단으로 정치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대선과 총선을 한 정당이 승리하였으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남긴 세 번째 교훈은, 한국 선거에서는 변화의 동인만큼이나 강력한 복원력이 존재하며, 그 복원력의 이름은 대립적 양당제라는 점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후보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진다. 김 후보가 제6회 지방선거에서 40%를 얻고 낙선한 것이 12년 전의 일이지만, 그사이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본인은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의 경험을 쌓았다. 대구 시민들이 호응하고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거 현장에서 상당히 컸음에도, 김부겸 후보는 45%를 얻어서 낙선한 것이다.
그 5%의 전진에 대해 누가 감히 폄하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변화의 열망과 징후가 컸던 만큼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강력한 복원력에 대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다. 양대 정당으로 나뉘어 중도나 제3의 대안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다투는 곳에서, 유권자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표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대 정당에 가장 효과적인 선거전략은 후보 개인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상대 정당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들을 내세우고, 생존을 호소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지방이, 그리고 정책이 들어설 틈은 조금도 없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다음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비록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결국 같은 투표함 앞에 줄을 서고, 같은 규칙을 받아들이며, 같은 미래를 나눌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점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승리의 환호 속이 아니라 패배를 견디고 다음을 기약하는 시민들의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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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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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전시물이 손팻말로 뒤덮이면서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임시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있는 ‘확산공간88’ 조각 전시물에는 시위대가 만든 손팻말 30여개가 붙어 있었다. 손팻말에는 ‘부정선거 재선거하라’, ‘침묵하지 말라 예술인들이여’ 등 문구가 적혔다. 전시물 앞을 지나는 시위 참여자들은 해당 전시물과 손팻말을 배경에 두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에 전시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시물 앞에 안전펜스를 쳤다. 지난 7일에는 전시물과 그 아래 인도까지 손팻말이 가득했으나, 이날에는 전시물 전면에만 손팻말이 붙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해 오는 11일까지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이날 설치한 ‘임시 게시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11일 이후에는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임시 게시대로 직접 이동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내문은 “올림픽공원의 조각작품은 88서울올림픽의 소중한 문화예술유산”이라며 “작품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핸드볼경기장 건물 벽면과 창문 등에도 손팻말과 대자보, 테이프 등이 부착돼 있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와 컨테이너 점포에는 건물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팻말이 빼곡히 들어섰다.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팻말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는 ‘내부에 남아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핸드볼경기장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놓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1-4과 1-1 게이트 쪽 창문은 테이프를 격자무늬로 붙여 봉쇄한 상태다. 개표 당시 경기장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나,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 내 시설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한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위대가 부착물을 떼는 과정에서 도장이 벗겨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이 발생하면 그 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일단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위가 종료된 후에 피해액과 청구 대상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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