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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컬쳐랜드현금화 이 대통령,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국민 정서상 현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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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6-11 23:2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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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핵 물질 추가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안타깝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을 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의 경계가 점점 커지고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등이) 정리돼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나”라며 “‘이런 얘기(상호군수지원협정)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사건을 두고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 행위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조정안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상한액인 637만원을 적용받아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내던 고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62만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에 걸려 637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5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2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175원 늘어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된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가입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 절차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교류가 “심각한 판단 착오”였다며 그의 성범죄 행위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게이츠는 이날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엡스타인이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정황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그의 섬이나 목장, 플로리다 자택에 간 적이 없다. 나는 누구도 피해자로 만든 적이 없다”면서 “엡스타인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그러면서 엡스타인이 자신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가 내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포함해 내 사생활에 관한 민감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일들은 엡스타인과의 관계와는 무관했으나 우리 가족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2011년 엡스타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며 당시 그가 글로벌 보건 사업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엡스타인이 과거 법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하게 검증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엡스타인과의 교류가 “제한적”이었으며 2014년 12월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이츠는 엡스타인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이용해 교류를 이어가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보여준다.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서 미 법무부의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로 게이츠와 엡스타인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며 열렸다. 엡스타인이 작성한 e메일에는 게이츠가 혼외 관계로 성병에 걸린 뒤 엡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게이츠는 이후 자신이 혼외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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