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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한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이진숭

2026-06-12 01:3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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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확정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경단을 개설한 총책 김녹완(34)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고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다. 조씨는 ‘전도사’에 해당한다.
검찰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조씨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김씨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자경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녹완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도 김씨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간헐적인 교전에도 가까스로 유지돼 온 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사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정당하지 않은 이란 공격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시릭 항구 주변과 게슘 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 2명은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해상 구조작전으로 구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보복 공습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며 “여전히 협상 타결은 가시권 안에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번 헬기 추락은 이란의 우발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군 헬리콥터를 고의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이 헬기 추락을 이유로 적대 행위를 재개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린 후 엑스를 통해 “우리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자체적인 인적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혹은 잠재적으로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선책은 그들이 (우리 영토 주변에서) 떠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외교의 언어를 선호하지만, 다른 언어도 구사할 줄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필요하면 언제든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압박성 경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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