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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남았는데 분배 실패”…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이진숭

2026-06-12 02:1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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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6·3 지방선거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하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국정조사 대상과 내용,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 파악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안에는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세부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당 안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의 적정성 문제가 주요 조사 대상이라면 야당 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과 경찰 기동대의 시민 진압에 관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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