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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립대병원 ‘서울 대형급’으로 육성…‘연 4조6000억원’ 상경진료 방지한다

이진숭

2026-06-17 15:02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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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오는 8월20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에 맞춰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이 연 4조6000억원에 달하고,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포인트까지 벌어진 점 등이 추진 배경이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국립대병원 기능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축으로 재정립하는 데 맞췄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동시에 민간병원보다 낮은 보수, 경직적인 정원 관리, 획일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별 인력 수요에 맞춘 탄력적 정원 관리와 신속 채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과 모니터링 전반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임교원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AI 시스템 도입 역시 내년까지는 민간 AI 솔루션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뒤처진 ‘연구 역량’은 데이터 연계로 돌파구를 찾는다. 개별 지방병원 단독으로는 대규모 환자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임상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문제에 대비해 시급히 연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수련’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별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17.8%)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첨단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대생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의과대학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료와 연구, 교육 역량을 한데 모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망을 지휘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공공정책)’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와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을 직접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비해 한 세대 성능이 뒤처졌다고 평가받던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이 ‘가성비’를 앞세워 인공지능(AI) 모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AI 에이전트 시장이 커지면서 비용 효율성이 화두로 떠오른 영향이다. 향후 고난도 작업은 미국, 일반 작업은 중국 모델을 쓰는 하이브리드형 작업 방식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오전 기준 AI 모델 비교사용 플랫폼인 오픈라우터를 보면 이날 기준 주간 토큰 사용량 1~4위는 모두 중국 모델이 차지했다. 1위인 딥시크의 V4 플래시 주간 토큰 사용량은 4조5300억개로 1주일 전 대비 46% 늘었다. 미니맥스사의 M3은 토큰 사용량(3조8800억개)이 전주대비 133% 급증했다. 10위권 내 미국 모델은 클로드 소넷과 오푸스 등 3개 뿐이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xAI의 그록, 앤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등이 1~5위권 내에 포진해 있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순위가 역전됐다. 오픈라우터를 통한 사용량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모델 약진 흐름은 뚜렷하다.
이는 에이전트 AI 확산으로 최고 성능보다 ‘토큰 대비 성능비’가 모델 선택의 중요 요소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전트는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해 단순 챗봇보다 토큰 소비량이 훨씬 많다. 중국 모델은 토큰당 비용이 미국 프론티어 모델에 비해 수십 배 저렴해 사용자 부담이 적다. 딥시크는 지난달 23일 V4-프로 모델 가격을 75% 영구 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AI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범용 작업에는 중국과 미국 모델 간 결과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2일 “기업들이 모델의 가치를 ‘완료된 작업당 비용’으로 따지기 시작했다”면서 “기업들이 모델을 섞어 쓰면서 비용을 최대 95%까지 줄이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딥시크 최신 모델 V4 프로 맥스는 코딩 영역에서 클로드의 오푸스 4.6, 오픈AI의 챗GPT-5.4 등 한 세대 전 모델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할인이 적용된 딥시크 V4 PRO의 토큰당 비용은 GPT-5.4 대비로는 17~25배, 클로드 오푸스 4.6과 비교해서는 43배 저렴했다. 성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작업에서는 중국 모델을 쓸 유인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격적인 공급 전략도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폐쇄형 구조를 택한 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오픈웨이트 모델로 개발자 생태계를 우선 장악하는 쪽을 택했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사용자가 직접 모델 파일을 자신의 PC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실행·수정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AI 모델 활용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 딥시크 V4 프로와 플래시 다운로드 횟수는 520만회에 달한다.
수요층이 넓은 곳부터 값싸게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특유의 ‘저가 공세’가 AI 모델 경쟁에서도 적용된 셈이다. 향후 고성능 작업에는 미국의 프론티어 모델, 범용 작업에는 중국 모델을 쓰는 흐름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중요한 업무에는 미국 프론티어 모델, 덜 중요한 부분에는 (중국 등) 오픈소스 모델을 쓰는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15일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3시부터는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이들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이 사건 지휘선상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하는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검찰이 수사 종료 전에 불기소 취지가 담긴 문서를 작성하고, 불기소 이후엔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 문건의 사전 작성과 사후 수정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도 16일 조사할 예정이다. 최 전 부장은 앞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김 여사 측 반발로 무산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현재로선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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