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출범하는 민주당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백서 작업을 본격화한다.
당내에서 절반의 승리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민주당이 이긴 지역의 승리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상한 선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원회와 관련해 “6·3 지방선거 패배 지역의 패배 요인뿐 아니라 승리 지역에서 승리한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특히 강원 지역 선거 결과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정 대표가 ‘강원도가 어려운데 (강원지사, 기초단체장 11곳에서) 이겼으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긴 것도, 진 것도 있으니 요인들을 다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충북 군수 선거 중 옥천에서는 승리했으나 보은에서 패한 것을 두고 “(옥천에서 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문에 이긴 것 아닌가. 다른 지역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민주당이 이긴 지역의 승리 요인 분석을 강조한 데에는 자신에게 쏟아진 선거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치밀하게 평가돼야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는 격전지 패배가 지도부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백서 발간 시점을 전당대회 전으로 못 박기보다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 공동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도 전당대회 전 백서 발간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 대표는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 위원 18명…여야 동수 구성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 두곤민주당 “멀쩡한 표도 무효 돌리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며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역 7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것은)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 등 개헌 문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하는 걸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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