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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31년 만에 ‘1% 기준금리’ 복귀한 일본···한국도 7월에 기준금리 올리나

이진숭

2026-06-17 17:01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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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0%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오는 7월 한국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연 0~0.1%로 올린 뒤, 같은해 7월 0.25%로, 지난해 1월 0.5%로, 지난해 12월 0.75%로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일본은행이 6개월간 숨 고르기를 하다 이번에 인상을 단행한 것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왔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넘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린다”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1.5%에서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준 충격파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에 금리 인상이 예측된 영향이 컸다.
또한 일본은행이 내년 4월부터 일본 국채 매입량을 더는 줄이지 않고, 매달 2조엔(약 18조8000억원)씩 사들이겠다고 완화책을 내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했다. 시장에서는 2024년처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 자금이 청산되는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내리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비슷하게 가는 동조 흐름을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일부 내려간 이유”라며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다음달 1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많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호주와 노르웨이가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0.25% 인상했다.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크고, 물가와 환율이 높아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이 인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맡고 있는 상임고문직을 내려놓겠다고 15일 밝혔다. 유 작가가 그 사유를 두고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그가 어떤 정치 비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작가는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저는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재단 후원회원들을 향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 사랑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018년~202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최근엔 상임고문을 맡았다.
노무현재단은 유 작가 입장문을 공유하며 “2026년 6월 15일 자로 상임고문직을 해촉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 아니다”며 재단이 유 작가 개인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재단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영상 2000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일반 영상 220개와 쇼츠 140개를 합쳐 360개에 불과했다”며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했다.
오는 14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일정을 연기했다.
오픈AI코리아는 “올트먼 CEO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오픈AI코리아는 “올트먼 CEO는 이번 방한을 기대하고 있었던만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오픈AI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자 전략적 파트너이며, 국내 파트너들과 진행 중인 협력은 예정대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트먼 CEO가 가까운 시일 내 다시 한국을 찾아 인사드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한국에 입국해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경영진을 만나는 등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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