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이들 시설마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시민단체는 전북도에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과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원칙을 담은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9%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역전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떨어진 51.5%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5월 둘째 주 60.5%에서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 6월 첫째 주 55.2%에 이어 4주 연속 하락해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보다 3.2%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다.
리얼미터는 “전국적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국 혼란으로 확산한 가운데,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됐다”고 긍정 평가 하락세 원인을 분석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38.0%, 국민의힘 44.3%로, 정당 간 지지율이 역전된 결과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현 정부 들어 최고치인 44.3%를 기록해, 민주당보다 6.3%포인트 앞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2%였으며, 무당층은 7.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등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인천,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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