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부결됐다. 이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명에서 현재 910만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인구 상한제에 반대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한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도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에 기여해왔다고 본다.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매우 감정적인 투표 캠페인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외신들은 스위스인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은 “찬성한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개혁안 중 조합원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외부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농협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 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제대로 부조리와 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수준(500억원)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를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정신적으로 안 좋아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다 신경정신과로 연결이 됐어요. 경계성 인격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 순간 자세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와중에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부여되더라구요. 사회가 제 존재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PKM갤러리에서 만난 이근민 작가(44)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고르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조심스러운 태도와 달리 그의 그림은 피와 내장과 같은 강렬한 이미지로 뒤덮여 있다. 자신이 겪은 환각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근민의 개인전 ‘장면이 되기 전’에서는 3m 높이의 대형 회화를 비롯해 23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앞서 2022년 스페이스K에서 열린 개인전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도 자신의 병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이미지로 주목받았다.
이근민은 25년 전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병명을 부여받고 입원하면서 두 가지 경험을 했다. 하나는 진단의 권력, 다른 하나는 환각의 경험이었다. 그는 문명사회가 인간을 재단하고 분류하는 방식에서 폭력성을 느꼈다. 그 시점에 그는 파편화된 인체, 생물체였던 무언가, 날것, 상처 등이 출몰하는 환각을 보았다.
이근민은 “의사가 병증으로 포섭시키기 이전의, 병증으로 규정되기 전의 환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증상이 아닌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 제목 역시 사람들이 내 환각을 규정하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유기체 접시’(Organic Plate), ‘연결된 신체’(Connected Body), ‘정신과 의사의 머리’(Psychiatrist’s Head) 등 전시에 나온 회화는 그가 환각 속에서 목격한 해체되고 흩어진 신체의 형상들이다. 거대한 화면 속에는 살점과 장기, 피막을 연상시키는 덩어리들이 부대끼고 있다. 부패를 떠올리게 하는 녹색, 불길한 푸른색, 생생한 붉은색을 띤 무언가가 연결되고 조립된 듯한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만들어낸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시각적 충격을 넘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이근민은 “환각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닌, 그저 당시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가까웠다”며 “환각에서 본 형상들이지만 정물이나 풍경을 재현하듯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관찰하듯 돌아보며 현실의 화면 안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고 했다. 그는 “작업의 재료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이성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은 사회가 ‘정상성’의 범주 밖으로 밀어낸 존재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다. 이근민은 작업의 출발점 중 하나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자가 약자를 바라보고 규정하는 방식, 그 과정에서 어떤 존재가 타자화되고 대상화되는 맥락이 연결된다. 날것의 이미지들은 단순히 시각적 충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대한 질문인 셈이다.
그는 작품이 자기 표현이나 치유의 과정으로 읽히는 데는 거리를 뒀다. 이근민은 “관람객이 그림 앞에서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가능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안에서 흥미가 생긴다면, 이 표현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7월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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