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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은 선거 불복…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

이진숭

2026-06-17 20:55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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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서울 등 6개 지역 재선거 소청 의결을 두고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을 졸속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며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전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일 뿐”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근거에도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쟁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명령한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계열 매체 파르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최종 문안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해양 서비스 통행료 징수권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대리세력에 대한 문제는 삭제됐다고도 전했다.
이날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협상 최종 단계에서 MOU 문안이 수정돼, 호르무즈해협의 해양 서비스 미래 운영을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문안에서 ‘해양 서비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이란의 관련 서비스 요금 징수권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구체적인 조건도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선박의 무료 통항을 ‘60일간만’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 원칙은 문안 곳곳에 반복해서 명시됐다고 파르스통신에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요금 징수 원칙 자체를 수용하고,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면제만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60일 이후 안전·항행·환경·보험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파르스통신은 또 별도의 보도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과 인접 지역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가 최종 MOU에서 완전히 삭제됐다고도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를 이란 협상단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미사일 자체가 협상 의제에서 완전히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애초 협상 범위를 핵 문제 너머로 확대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역량과 역내 관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란 협상단이 처음부터 이 사안들이 협상 주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역내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이 초기에 대리세력과의 관계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 역시 최종 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협상 의제에서 삭제됐다”고 했다. 향후 협상은 핵 관련 사안과 제재 완화, 경제 문제에만 집중될 것이며 이란의 국방·역내 문제는 협상 범위 밖에 남게 된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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