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5년 동안 86쌍의 동성 커플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동성 부부는 전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 간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장기간 처리를 대기해야 했다. 2022년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혼인신고 불수리 증명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담당자가 시스템이 바뀐 것을 몰라서 여전히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시군구청을 찾는 것은 제도 밖에서 배제된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남기기 위함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동성 부부도 있다. 사실 많은 경우 동성 부부의 소송은 사별, 이별 등 관계가 흔들릴 때 이루어지곤 한다. 법이 평등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때, 법에서 배제된 관계가 겪는 슬픔과 아픔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차별에 맞서 오래전부터 동성 부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해왔다.
2004년 인천지법에 동성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20여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것이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에,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 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의 사례처럼 여기서도 법원은 동성 간 사실혼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돼 이성 간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부부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이 묵직한 한마디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통적 혼인이나 가족제도를 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동성 부부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와 사실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동성 간에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조금씩 하기보다는 혼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원고가 법원에 물은 이상 법원은 답변해야 한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관계가 흔들리고 제도의 공백을 느끼는 아픔 속에서도, 성소수자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법 앞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동성 부부들이 있기에 사회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아직 여정은 남아 있다. 지난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동성혼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 소송 심문기일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재판장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삶, 같이 미래를 꿈꾸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삶”을 평등하게 누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마땅한 질문에 이제는 법원이, 나아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16일 인천 최초로 식도암 환자 대상 단일공 로봇 식도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윤지형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이달 초 4세대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를 활용해 식도 절제부터 재건까지 수술 전 과정을 최소침습 방식으로 시행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환자 A씨는 수술 후 중대한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며 향후 항암·방사선 치료 등 추가 치료 계획에 따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식도암 수술은 암이 발생한 식도를 절제한 뒤 위를 이용해 새로운 음식물 통로를 만드는 재건 과정이 함께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다. 흉부와 복부를 모두 다뤄야 하는 데다 식도 주변에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 정교한 술기와 풍부한 수술 경험이 필요하다. 국제성모병원은 이번 수술이 식도암 수술의 핵심 과정인 흉부 식도 박리와 림프절 절제, 위관 재건 및 문합을 단일공 로봇 플랫폼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형 교수는 “식도암 수술은 암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라며 “단일공 로봇수술은 절개와 조직 손상을 줄이면서도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치료 전략”이라고 말했다.
조영주는 침실에 턱걸이 기구, 헬스 벤치, 덤벨, 케틀벨 같은 헬스 기구를 놓았다. 틈날 때면 운동한다. 헬스장도 다닌다. 상체와 하체 근력 운동을 주로 한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데드리프트는 70㎏까지 들어요.”
조영주는 ‘청소 자영업자’다. 주 도구인 40㎏대 마루 광택기(돌돌이)도 능수능란하게 조작한다. 그는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운동과 숙련 덕에 창업 초기보다는 ‘힘 문제’를 덜 겪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성들이 남성들만큼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처럼 무거운 걸 한 번에 드는 게 평등의 의미는 아니니까요. 일터에 몸을 맞추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끝없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몸에 맞추는 일터의 변화를 끌어내는 걸 고민해야죠.”
이런 고민으로 쓴 조영주의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석사 논문 제목은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의 몸 노동 경험 : 집수리·도배·청소 업종을 중심으로’다. 청소업체를 6년째 운영하면서 겪은 자기 시간과 다른 청년 여성들의 경험을 젠더 관점으로 풀어내려 한 논문이다. 지난달 27일 인천 자택에서 만나 논문과 삶 이야기를 들었다.
20대 초·중반의 정체성은 문화기획자·예술가였다고 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 강사로 문화기획·시쓰기를 가르쳤다. 밴드 활동을 하며 앨범도 냈다. 중후반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살았다. 중랑마을지원단(현 중랑마을지원센터)에서 일했다. 어느 유명 시민사회단체 간사로도 근무했다. “늘 하루 10~12시간 노동을 했어요. ‘번아웃’이 왔죠. 내 삶도 못 구하고, 이 사회도 못 구하는데 이렇게 다 갈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같은 ‘현타’도 들었고요.” 그는 “힘든 일을 하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힘들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싶었다”고 했다. 박봉도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조영주가 만난 다른 20·30대 자영업자 여성들도 비슷했다. 이들 전직은 어린이집 교사, 세무법인 사무직원, 로펌 사무직원, 미용실 직원 등이다. “다들 감정노동을 했죠. 정서적으로 많이 소진됐고요.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토로한 이들도 많아요. 타인과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업종을 알아본 뒤 현재 직업을 택했다고들 해요.”
조영주도 자영업을 우선 알아봤다. 유튜브에서 ‘30대 여자 사장’ 검색어를 넣고 여러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폈다. 배스킨라빈스 등 당장 수억원의 목돈이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은 일찌감치 제외했다. 탐색기 읽은 책이 김가지(김예지)의 <저 청소일 하는데요?>다. 이 책을 읽으며 1인이 청소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21년 청소 사업자를 양성하는 청소 학원에 등록했다. 한 반 수강생 20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청소일을 배우면서 확신이 들었다.
“청소는 정직하고 투명한 일이라고 느꼈어요. A를 하면 A가 도출되는 일, 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일이었죠.” 그는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도 느꼈다. 청소하는 분들이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유지되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부모와 친척에게 창업 계획을 알렸다. 돌아온 건 격려와 응원이 아니라 편견이었다. “4년제 대학 나오고 고작 청소일이냐?”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가구점을 40여년간 꾸려온 아버지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겪을 딸을 걱정했다.
조영주는 청소의 정직함·투명함에 대한 신념과 세상 경제의 한 축이라는 사명감으로 창업한다. 사회복지사를 하던 남편도 일을 관두고 함께 창업했다. 사무실과 상가 정기·입주 청소를 시작했다.
신뢰, 정직, 성실, 책임을 원칙으로 삼았다. “‘어떤 약품을 쓰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더 중요한 업종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업으로 삼았으니 책임감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 했죠.”
가끔은 신념과 사명감이 흔들릴 정도로 고되고 힘들다. 벌써 올여름이 얼마나 덥고 힘들지 긴장한다. “지난여름에 열사병 직전까지 갔던 것 같다”고 했다. 주말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사무공간들을 청소할 때 제일 힘들다. 아이스박스, 선풍기 조끼, 냉각 패치는 필수 도구다. “새벽 일을 하고, 늦어지더라도 자주 쉬어가면서 해요. 자영업자라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죠. 어디 소속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나 의지로 작업 중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더위보다 힘든 건 사람이다. 조영주는 대금 독촉을 가장 힘든 일로 꼽았다. 몇달째 입금하지 않는 곳들도 더러 있다. 그는 “청소하는 에너지보다 돈 달라고 말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추심업체가 된 듯한 기분도 느낀다”고 했다. “미수금을 받으려 내용 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소송, 소액 심판 등도 제기하는 청년 여성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요. 급한 생계나 법적 절차 같은 정보 접근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요.”
유튜브 채널 ‘필름하는 정남이’를 운영하는 청년 여성 자영업자 정남씨가 개설한 사이트 ‘장인의 나라’ 사례가 나온다. 정남씨는 소송까지 진행해 승소했으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 채권 추심업체에 맡기려 해도 수수료가 대금의 30%다. 자영업자들은 명예훼손이 두려워 대금을 체납한 블랙리스트 업체를 공유하지도 못한다. 장인의 나라는 정직한 업체 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공유한다.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도 있다. 쇼핑몰 사무실에 청소하러 갔는데 뜯지도 않은 반품 택배 박스를 ‘서비스’로 모두 버려달라는 요구도 받았다.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납품용 재고 제품 처리 요구도 들었다. 커피, 두유 같은 액체류를 비워내고 분리배출하려면 청소 시간보다 더 걸리는 일이었다. 회의실 테이블에 젓가락 꽂힌 냉면 그릇, 과자 봉지가 잔뜩 쌓여 있을 때도 있다. “부당한 지시는 아니지만 쓰레기장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면 당혹감이 들죠.”
위험에 늘 노출된다. 조심해야 하는 위험은 ‘화학물질’이다. 현장 오염도에 따라 적절한 제품과 사용량을 정해 청소를 진행한다. 기름때가 오래 찌든 식당 같은 곳을 청소할 때는 독한 청소 약품을 써야 한다. “제가 천식이 기저질환이라 화학물질에 더 민감해요. 청소 단가가 높더라도 약품 때문에 위험하다면 청소하지 않기도 해요. 매출을 포기하는 거죠.” 대다수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다. “급식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늘 노출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청소업계도 불평등한 곳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가치를 제대로 매기는 곳이 아니다. 청소 플랫폼 한 업체가 블로그를 10~20개 운영하며 거래처를 많이 확보한 뒤 다시 하청을 주기도 한다. 도급 수수료로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이가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으로 날일(아르바이트)을 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있다.
여성들은 위계와 젠더, 착취 문제에 시달린다.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 “현장에서 청년 여성을 계속 보조에만 머물게 하려고 해요. 도제식 문화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어렵다고 입 모아 이야기해요.” 조영주는 “도배업계 등 여러 현장에서 ‘커피 타달라고’ 하거나 작업자를 호명할 때 아가씨나 아줌마로 부르곤 한다. 동등한 작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희롱이나 여성혐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미래의 여친이나 아내로 상정하고 추근거리는 경우는 흔해요. 많은 여성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문제도 지적했어요. 또 현장에서 ‘한국 여자들 된장녀라 나는 매매혼할 거다’ 같은 여성혐오 발언도 듣죠.” 지방 출장 때 방 하나만 잡거나 일 알려준다고 뒤에서 안는 행위도 자주 일어난다. “집수리, 도배, 청소 여성 자영업자 단톡방에 오른 각종 성희롱, 권력형 희롱의 사례는 책 한 권 분량 이상 나올 정도”라고 했다. 조영주는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다른 일터를 찾곤 한다”고 했다.
안전사고도 개인이 대응해야 한다. ‘단톡방’에 도배 현장 우마 추락, 각 시공 현장의 손 베임, 히팅건 화상, 타일 현장 그라인더 날 튐 사고 등을 “조심들 하라”며 공유하는 게 다다. 조영주는 “부상과 질병을 일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아파서 쉬면 수입 중단으로 생존을 위협받기에 ‘자발적으로’ 몸을 혹사한다”고 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자영업자는 가입을 못 하는 걸로 아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주저하죠.”
청소일에 후회는 없다. 보람도 느낀다. “실제 땀 흘리며 일할 때죠. 전 과정을 내 손으로 해내며 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죠. 일 공간의 ‘before&after’가 명확하니 눈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 노동과 서비스의 성과를 확인할 때도 기쁘다. “거래처가 이사 간 뒤에도 거래를 계속 이어갈 때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좋고요. 장기 거래처가 많은 게 자랑거리죠.”
논문에서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의 성장, 자기 존중도 다룬다. “여러 청년이 숙련으로 몸을 스스로 감각하는 과정을 통해 효능감을 많이 얻었다고들 해요. 다른 사람들 시선보다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자기 존중과 전망에 더 의의를 두기도 하고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에 집수리·도배·청소 노동을 올리는 이들도 제법 생겼다. SNS는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은 고립감을 해소하고 동료 여성들과 지지망을 형성하고 연대하는” 장이다. SNS를 통한 가시화 덕에 다른 여성들이 자신감을 얻는다고 본다. “이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특별하다,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은 모두 가치 있죠. 자신의 노동을 존중하고 가치를 느끼는 과정에서 타인의 노동을 존중할 수 있죠.”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에 들어간 건 2024년이다. 여성 건강과 노동,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의 답을 찾고 싶었다. 논문에서 한 장을 쓴 게 ‘페미니스트 기업가 정신’이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고객으로 설정한 집수리, 에어컨, 청소 여성 자영업자들을 소개한다. “여성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하죠. 집수리 하는 분 중엔 퀴어 정체성을 밝히는 분도 있고요. ‘안전한 관계망 구축과 연대 가능성’ 같은 걸 확인한 거죠. 젠더화된 삶 경험으로 여성과 소수자 안전을 우선한 서비스를 기획한 게 페미니스트 기업가 정신이라 봤어요.”
새로운 의문과 과제도 생겼다. “자영업자는 노동권, 건강권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아요.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뒷전이죠. 영세 자영업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두곤 ‘누가 자영업 하라고, 과로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같은 혐오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요. 이 세상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데도요.” 그는 “자영업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별로 없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에 지원이 쏠리는 문제도 있다”고 말한다.
조영주는 노동과 건강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한다. “구체적인 노동환경이나 조건이 드러나야 개선도 될 수 있죠.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으면 권리도 가시화되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출간한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를 공부하고 있다. “자영업자 노동권을 쟁취하려면 의식 변화가 필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인터뷰 때 마지막 질문으로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관한 소감을 물었다. “극우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본재단’ 후원을 받아 제작한 화장실 홍보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좋았던 감상이 깨졌다. 아름다운 장면이 노동권 부분을 다소 가린 느낌도 들었다 ‘중년 판타지’도 섞여 아쉬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청소를 수행하고, 일상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의 노동 이야기가 좋았어요. 저도 일을 마치면 사우나를 다녀오고, 막걸리 한 잔 하거든요. 노동의 풍경을 담담하게 그리는 영화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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