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각기 다른 ‘전쟁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오만이 의외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편에 선 다른 걸프 국가들과 달리 균형을 유지한 덕분에 이란을 중심으로 재편될 중동 질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 관리 체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런던 기반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중동 질서에서 오만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만은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오만의 살랄라 항구가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지 않는가 하면, UAE와 사우디와 달리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도 하지 않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자 걸프국 중 유일하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중동의 중립국으로서 이란과의 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만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공개 위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 사실상 이란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만의 입지는 180도 달라졌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관심사가 전쟁에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으로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런던정경대(LSE) 중동 연구센터의 파와즈 게르게스 소장은 “전쟁 전에는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핵심 이슈였지만 이제는 이란과의 공존이 시급한 문제”라며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좋아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지만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이란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버나드 헤이컬 교수도 “항상 이란에 우호적이었던 오만의 태도는 이제는 다른 걸프 국가들의 접근법이 됐다”고 말했다.
오만은 정치·외교적 이익 외에 실리도 챙겼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효과가 컸다. 오만의 지난 1분기 정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 오만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미나 알 파할항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어 봉쇄를 우회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에서도 오만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이 제공하는 안전·항행 관련 서비스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오만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헤이컬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 운영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만은 그 과정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부분적인 통제권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5년 동안 86쌍의 동성 커플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동성 부부는 전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 간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장기간 처리를 대기해야 했다. 2022년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혼인신고 불수리 증명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담당자가 시스템이 바뀐 것을 몰라서 여전히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시군구청을 찾는 것은 제도 밖에서 배제된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남기기 위함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동성 부부도 있다. 사실 많은 경우 동성 부부의 소송은 사별, 이별 등 관계가 흔들릴 때 이루어지곤 한다. 법이 평등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때, 법에서 배제된 관계가 겪는 슬픔과 아픔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차별에 맞서 오래전부터 동성 부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해왔다.
2004년 인천지법에 동성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20여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것이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에,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 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의 사례처럼 여기서도 법원은 동성 간 사실혼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돼 이성 간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부부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이 묵직한 한마디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통적 혼인이나 가족제도를 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동성 부부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와 사실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동성 간에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조금씩 하기보다는 혼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원고가 법원에 물은 이상 법원은 답변해야 한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관계가 흔들리고 제도의 공백을 느끼는 아픔 속에서도, 성소수자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법 앞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동성 부부들이 있기에 사회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아직 여정은 남아 있다. 지난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동성혼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 소송 심문기일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재판장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삶, 같이 미래를 꿈꾸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삶”을 평등하게 누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마땅한 질문에 이제는 법원이, 나아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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