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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효율성 좇다 참정권 침해 야기…의사결정 구조 전면 개편해야”

이진숭

2026-06-18 00:37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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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사무처, 투표용지 50% 인쇄 지시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중앙선관위서 깊이 논의됐어야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갈등 반복업무 경험 있는 퇴직 공무원 투입‘선거 예비군’ 제도 도입 고려해야
선관위 해체론은 무책임한 분노외부 기관이 채용·예산 등 감독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 제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싣는다.
첫 순서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며,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온 결과다.”
- 우선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시군구 선관위 등 일선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
- 사태 배경으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이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결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깊이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좇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13명, 투표소는 146개다.
“선관위는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증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어떻게 보는가.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 개혁 논의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춘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 텀블러 활성화 시범 카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친환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카페 20곳을 ‘개인 텀블러 활성화 시범 카페’로 선정했다.
참여 카페는 파란만잔 춘강원대점, 요선동카페, 스몰굿커피 춘천명동점, 볼드커피프로젝트, 이디야커피 춘천점, 풍경1961, 1847 커피앤디저트 한림대점, 웨어커피, 파란만잔 강원대60주년기념관점, 투썸플레이스 춘천삼천점, 카페힘찬하루, 바이오카페, 프롬마인드, 투썸플레이스 춘천동면점, 원인더스트리, 타임 투 웨이크업, 아도베라, 유디, 누림마루, 오십오 등이다.
춘천시민들이 시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면 건당 300원의 탄소 중립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E컵’ 애플리케이션과 ‘탄소 중립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참여 업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인 텀블러 사용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행동”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자원 순환 문화 확산과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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