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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2026 경향포럼]이 대통령 “대한민국 실용 외교로 공존의 길 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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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6-18 00:3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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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력의 시대에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질서를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제법과 조약 같은 규범이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빈자리를 힘에 기반한 세력권 중심의 질서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채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평화적 공존의 길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활용한 실용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AI를 앞세운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AI의 위협 같은 전 지구적 과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반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쟁이 뒤엉킨 위력의 시대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밀려 들어와 있다”며 “이제 경쟁에서 나아가 협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차례”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세계 국가와 도시,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전문의는 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RI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비전속 전문의도 MRI 운영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면 MRI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인력 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품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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