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북극 얼음 호수가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얇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원인은 지구 온난화다. 북극 항공 물류 체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 연구진은 호수가 얼어 생긴 빙판을 활주로로 사용하는 북극의 오랜 항공 교통 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이달 초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이 발간하는 학술지 ‘북극 안보 저널’에 실렸다.
북극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에 생기는 얼음 호수를 빙판 활주로로 이용하는 일이 많다. 군사 물자는 물론 현지 과학 기지에 필요한 장비를 옮기기 위해 군 수송기 ‘LC-130’이 뜨고 내린다.
연구진은 최근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에도 얼음 호수를 계속 활주로로 써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했다. 대상은 알래스카 북부에 있는 테셰크푸크 호수를 비롯해 북극에 산재한 여러 호수였다.
분석 결과, 대략 1960년부터 2000년까지는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이착륙 중량 약 60t인 LC-130 수송기가 활주로로 쓸 정도의 두께 140㎝ 이상 얼음이 북극 호수 대부분에서 4월 말까지 유지됐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이 시기에 140㎝ 이상 얼음이 유지되지 않는 호수가 크게 늘었다. 일례로 2011년에는 그런 북극 호수가 34군데에 이르렀다. 얼음 약화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안전을 유지하면서 얼음 두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얼음 호수를 활주로로 쓰는 방법은 온난화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향후 북극의 항공 교통 체계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급여화 검토 지시 이후 논의가 이어져 온 탈모치료 급여화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더 시급한 질환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에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민생 직결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재 자가면역질환 등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른바 ‘M자형 탈모’ 등 자연발생적 탈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인 만큼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탈모치료 급여 적용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적인 검토는 (이미)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사회적으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의제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전문가 발표와 찬반 토론, 소규모 토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탈모치료 급여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탈모치료 급여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이동근 부대표는 “치료제가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적정한지, 생산원가 대비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급여화 논의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약제임에도 여전히 비급여”라며 “청년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약제들조차 대부분 비급여인 상황에서 탈모치료제를 우선 급여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급여화 우선순위는 치료 효과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야 한다”며 “탈모 급여화는 이러한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에게 필요한 비만치료제조차 극히 일부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이런 약제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중학생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또래 여학생 1명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군(14)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또래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수석에 탑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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