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도 ‘마통’ 등 대출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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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당국, 카드사 등 대출 수요 이동도 모니터링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각종 신용대출 제한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르내리다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원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 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고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계속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6·3 지방선거 개표소) 입주 체육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찰력 투입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와 대한체육회 소속 9개 회원종목단체는 15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소 봉쇄시위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대한당구협회·대한펜싱협회 등 총 9개로, 이들 단체 상주직원은 79명이다. 이중 핸드볼·펜싱 등 6개 종목단체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뒀다.
당장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은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펜싱 칼조차 꺼내오지 못했다.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각자 장비를 빌리는 등 방법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육회 측은 대회·훈련 물품과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장비(법인카드·OTP) 등도 반출하지 못하면서 미집행된 직원 임금 등 약 6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또 세금 등 공과금 납부도 지연되면서 지난 10일부터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체육회 측은 이미 수차례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지난 11일에는 체육회가 “일터로 돌아가게 해 달라”며 경기장 앞에서 회견을 열었지만 시위대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시위대가 처음 경기장을 봉쇄한 지난 5일 영상을 공개한 체육회는 “정부·경찰이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체육회 측은 일부 직원들이 시위대로부터 폭력·폭언에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입주단체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선수·직원을 무단 검문한 시위대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현재 입주단체 직원들이 출퇴근도 불가한 상황으로,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등 필수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국민·국제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유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공기능이 계속해서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행정 공간에 대한 출입·업무 수행이 즉각 보장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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