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사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확대, 원장 책임 강화 없인 미봉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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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기간제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들이 원장에게 병가나 휴가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 불안 탓에 쉬겠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연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를 합한 내부 요인이 40.2%에 달했다. 교사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난 탓이 아니라 조직 내 억압적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원장·원감 연 3시간 연수, 연 1회 지도·점검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억압적 분위기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도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그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진에도 있다. 경영자들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영리사업체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신차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여파로 차량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진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고연식 차량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차량 내구성과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연식 자체보다 가격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속형 트렌드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국내 등록 차량 2660만9015대 중 10년 이상 된 차량 비중은 38.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년 이상 된 초고연식 차량 비중 역시 2020년 11.8%에서 올해 14.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반면 신규 등록 차량은 2020년 190만5972대에서 2025년 169만5442대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은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카의 자체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년 이하 차량의 판매 비중은 43%로 지난 2021년 55%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이와 달리 10년을 초과한 차량의 소매 판매 비중은 11%를 기록해 2021년 7%에서 4%포인트 증가했다. 신차급 중고차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지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식이 있는 차량까지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차량 연식이라는 조건에만 얽매이지 않고 구매 부담과 유지비, 실제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출고 후 7~10년이 지난 차량이라도 주행거리와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출시 10년 이상인 그랜저 IG와 아반떼 AD, 더 넥스트 스파크를 비롯해 출시 7년이 된 더 뉴 그랜저 IG 등은 감가가 충분히 이뤄져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함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표 모델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도 이 같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케이카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다양한 연식대의 재고를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이 단순히 신차의 대체재를 넘어 소비자의 예산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실속형 시장으로 완연히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서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을 오래 타려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고연식 차량에 대한 수용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연식이 다소 있더라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품질이 검증된 차량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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