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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민생지원금 지급, 새 집행부 출범 이후로 연기

이진숭

2026-06-18 17:5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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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시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경남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이 새 집행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15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전체 의원 13명 중 최소 인원인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당일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안건은 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지원금 예산 351억원을 담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다.
그동안 통영시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 당선인 간에 이견을 보여왔다. 국힘 천 시장은 7월말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 강 당선인과 시의원들은 새 집행부의 권한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6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차기 시장이 민생지원금 사업의 추진 여부와 집행 시기를 결정하게 됐다.
통영시의회는 오는 7월 6일로 예정된 제244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뒤, 7월말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시 다룰 전망이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위원장은 15일 “서울시 선관위가 계속되는 일련번호 문의에도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히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를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사태가 심각했지만 서울시 담당 직원은 이를 윗선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 40~50분쯤 이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 부여를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서울시 선관위는 추후 발생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500매 교부하기로 하고 추가로 500매를 일련번호를 또다시 부여했다”며 “그런데도 담당 직원은 심각성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후 4시 46분쯤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 선관위 선거 과장에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를 미기재해 내보내겠다고 알리자 선관위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이미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가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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