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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최전선 몽골②]나무는 곧 ‘밥’…숲이 생기자 새 삶이 열렸다

이진숭

2026-06-18 20:1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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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키우고 있어요”
지난달 27일 몽골 투브아이막(도) 아르갈란트솜(군)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어텅바트(50)는 흔쾌히 토마토밭을 소개했다. 유목민이었던 그는 조드(Dzud·재해)로 가축을 잃고 생계를 위해 고향을 등졌던 ‘기후 난민’이다. 울란바타르 빈민촌인 게르촌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금은 아르갈란트 솜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돌보며 산다.
과거 밀 농사가 성행했던 아르갈란트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토양이 메말라갔다. 농사도 가축도 키우기 어렵게 되자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1990년대 2600명을 웃돌던 아르갈란트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출로 현재 1700명 안팎까지 줄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주민 상당수는 울란바타르 게르촌에 정착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간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푸른아시아는 2016년 아르갈란트에서 방풍림 2만160그루를 20㏊에 심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 기업의 지원을 받아 숲 면적을 더 늘려나가고 있다.
조림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이 뚫렸고 관수시설이 설치됐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와 전신주 등 전기 시설도 들어섰다. 한승재 푸른아시아 국제사업실장은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라며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숲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조림지 인근 비닐하우스 여섯 동에서는 오이와 토마토, 수박 등을 재배한다. 특히 한 통에 4만투그릭(약 1만7000원)에 팔리는 수박은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노지에서는 감자와 양배추, 당근을 재배한다. 비타민 나무 열매는 가공품 원료로 판매하고, 양묘장에서 키운 묘목은 다시 조림 사업에 활용한다.
어텅바트는 조드로 인해 “가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이곳에 정착해 일하면서 삶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푸른아시아는 주민 협동조합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숲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조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시기에 따라 10~30명의 주민을 채용해 나무를 가꾸고 농장을 운영한다.
한 실장은 “나무를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숲을 기반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사업도 지속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조림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부터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자산 해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을 두고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전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돌아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MOU에 포함된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조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면서도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한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배상금 성격 비용을 동맹에 떠넘기는 모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건 기금에 미국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원유 판매 허가는 이란이 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향후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은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원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제재 해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과 그 직후 발생한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후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시작한 뒤 47년 만에 제재 해제의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미 선임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비영리단체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오만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은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혜택은 이란에 선불로 지급될 것이란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존 슌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MOU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MOU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제재 완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폭격에 나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2차 티켓 거래는 수요가 분명하지만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이다. 표를 구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양도를 찾아본 경험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표를 넘겨본 경험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같은 경험을 두고도 사람들의 감정은 엇갈린다. 어떤 날은 표를 구하지 못해 암표에 분노하는 소비자가, 또 어떤 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은 2차 티켓 시장이 단순한 암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일상 깊숙이 작동하는 유통 현실임을 보여준다.
최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거래 규율이 강화되고, 시행령(안)도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섰다. 매크로 사재기나 영업적 재판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분명 반길 일이다. 다만 소비자경제의 시선에서 보면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만이 아니다. 공연, 경기 관람을 일상으로 삼는 평범한 소비자도 같은 규칙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거래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라 "거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물론 매크로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티켓을 사재기한 뒤 고가에 되파는 행위는 명백히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거래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는 일반 소비자의 행위가 같은 범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차 거래는 단순히 규제로 제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예매 시점과 실제 관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하는 경험재다. 소비자의 일정은 그 사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출장, 질병, 가족 행사, 학업과 업무 일정 변경 등으로 관람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반대로 매진으로 인해 처음에는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가 뒤늦게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정 변화가 존재하는 한, 양도 수요와 구매 수요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리하는 데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학회 「2차 티켓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 조사(2024년, 전국 만 16세~69세 남녀 1,000명)에 따르면, 2차 티켓 거래에 대해 응답자의 71.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6~29세에서는 그 비율이 86.5%에 달했다. 2차 거래는 이미 소비자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었다. 티켓 미수령 가능성(4.16점), 가짜 티켓 구매(4.09점)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실제 거래 만족도(3.33점)를 크게 웃돌았다.
이 결과는 소비자경제학의 정보비대칭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2차 티켓 거래는 소비자가 거래 전에 티켓의 진위, 판매자의 신뢰성, 중복 양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재적 성격’을 갖는다. 신뢰재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도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식 채널에서 위축된 거래는 더 불투명한 경로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사기 위험은 커진다. 특히 그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 학생·청소년과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일수록 위험을 판별할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다. 제도 변화를 가장 늦게 알게 되고, 피해는 가장 먼저 떠안는다. 규제가 조직적 부정거래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를 더 위험한 환경으로 밀어내는 역설, 이것이 이번 시행령 설계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다.
과징금 설계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관점은 필요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판매 금액과 횟수 구간에 따라 과징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되, 최대 판매금액의 50배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 강한 제재로 경제적 유인을 꺾겠다는 의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삶에는 '정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환불 제한, 취소 수수료, 예매·배송 과정의 비용이 얽히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양도도 발생한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신뢰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식 플랫폼 안에서 정가 또는 정가에 예매수수료·배송비 등 실비를 더한 범위의 양도는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동일 공연·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티켓을 판매하거나, 구매가를 현저히 초과해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소비자의 불가피한 양도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 판매자 본인 인증, 위조·사기 거래에 대한 신속한 제재, 분쟁 발생 시 책임 있는 중재 장치, 거래 내역의 명확한 기록.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거래 과정을 기록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안전장치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요소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은 거래가 없는 시장이 아니라, 거래 기록이 남고 책임 소재가 확인되며 피해 구제가 가능한 시장이다.
결국 규제가 지켜야 할 대상은 조직적 암표상이 아니다. 그들은 규제의 대상이다. 규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공연과 경기를 즐기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평범한 소비자,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하거나 양수해야 하는 소비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더 위험한 거래 환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거래를 얼마나 없앴는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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