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과 부자격자 시공, 허술한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구조물 용접 부위 10곳 중 8곳에서 부실이 확인됐을 정도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경찰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40명 중 주요 책임자 11명(구속 4명·불구속 7명)을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4명은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이다. 자격도 없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용접 등을 진행한 노동자들도 송치된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으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감정 결과 주요 접합부의 용접 불량이 확인됐다. 설계도에는 철골 구조물을 공장에서 용접하도록 돼 있지만 주요 접합부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됐다.
특히 용접으로 접합된 80%에서 측면 용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공 불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 소속 노동자를 용접공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별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로 인해 붕괴 사고 전 실시한 비파괴검사에서 용접 불량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 등은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용접이 이뤄졌다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구조물 하부에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용접 불량과 전수검사 필요성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면서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명 가수 올리버 트리(32)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6명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지상파울루가 15일 보도했다.
세상을 떠난 올리버 트리는 2016년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으며 이름을 알렸다. 바가지머리 등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으며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라이프 고스 온’, ‘에일리언 보이’ 등 히트곡을 남겼다. 스포티파이에서 1100만명이 넘는 월간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인기곡들은 7억회 이상 재생됐다.
최근 월드 투어를 시작한 그는 사망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생애 마지막 공연을 했으며 포르투갈과 영국 등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리우데자네이루의 휴양지인 앙그라 도스 헤이스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 일행이 탑승한 헬기는 지난 14일 오전 리우데자네이루 남서부 지역에서 다른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했다. 두 헬기 충돌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트리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유명 인플루언서 가스파르 프림 등이 타고 있었다. 브라질 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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