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 잔도 안된다”···해경, 6~8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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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이다. 이 중 6~8월에 전체의 28%인 5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A씨가 전날 식당에서 소주 3∼4병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6시에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앞서 2023년 7월 전남 목포시 신항에서도 B씨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교신 때 횡설수설해 관제사가 신고, 해경이 출동해 B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운항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과 VTS를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15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JTBC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곳도 전날 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사건은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향후 JTBC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거쳐 계획을 수행한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일보도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업무는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상장사 거래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질서, 단수형 아닌 복수형”현실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해야“한국 한번 더 번영 못할 이유 없어”
“우리는 국제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상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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