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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일본 관광지에 ‘이중 가격제’ 확산···“‘외국인 차별’ 아닌 ‘주민 우대’”

이진숭

2026-06-19 02:2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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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 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 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 성 천수각도 비 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 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 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 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 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내셔널 갤러리 등도 무료입장 정책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조항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위헌적 예외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감찰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아울러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 감찰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이전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예외규정이 위헌인 이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대검 감찰부장만을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감찰부장의 임용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강원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변에 안전요원을 사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난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강릉시가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강릉시는 오는 7월 초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방문객이 집중되는 금·토·일요일 주요 해변에 안전요원을 사전 배치할 예정이다.
안전요원들의 해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 활동을 벌이며 안전계도 활동도 벌인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 입수를 자제토록 하고,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여름 피서철 물놀이 명소인 경포해수욕장은 오는 7월4일 개장해 8월23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오리바위의 진입부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이버 대상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사장 일원에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조립식 해수 풀장 3동, 유아 체험형 놀이 공간, 모래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 물놀이 시설이 조성된다.
이 밖에 정동진, 주문진, 옥계, 사근진, 강문, 안목 등 나머지 18개 해수욕장은 7월10일부터 8월23일까지 45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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