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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사설]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이진숭

2026-06-19 03:28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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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종전 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해제, 3000억달러 재건 기금 조성,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전체 기금 중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출자 약속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도 지난 14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달러의 재건 계획을 진행한다는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협상 내용 설명을 소개했다.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 대해 이란은 전쟁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외교부는 아직 미국이나 이란 정부로부터 재건 관련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기금 출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금 출자가 불가피하다면 기금 조성과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정부는 국익은 물론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제도를 통해 무관세 수입 물량 등을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EU와의 협상 상황을 철강업계에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주요 철강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유지하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EU는 철강 30개 품목과 관련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1835만t)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3382만t)보다 약 4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 철강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EU 쿼터 조정을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EU와 협상 개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새로운 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 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확보한 시장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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