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자치와 도시개발을 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주요 간부들의 직급이 상향되는 등 서울특별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이 일반 학교와 다른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였다.
제·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 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지역 반도체 후공정 시설투자를 검토하면서 현재 충청권처럼 반도체 성장으로 호남권에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역 성장률 제고를 비롯해 고용률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후공정’ 투자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지역 인재 육성 등 연계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광주광역시에 후공정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는데, 기반시설 조성 비용, 취득세 감면 등 정부 혜택을 위해 지방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첨단산업’ 유무에 따른 지역간 온도차는 크다. 4월 기준 수도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44.4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충청권의 경우 절대적인 지수(119.2)는 수도권보다 낮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호남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103.8에 그쳤다. 대경권(대구·경북) 또한 105.2에 머물며 기준점인 2020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리적 여건 보다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수도권·충청권의 ‘첨단 산업 벨트’와 석유화학 등 성장 정체에 직면한 ‘전통 제조 벨트’ 간의 산업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지역에 후공정 공장이 설립되면 반도체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충청권처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2%로, 0%대에 그친 호남·대경·동남권을 압도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1.98%)이 경기(2.4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광주 역시 직접적 고용효과를 볼 전망이다. ‘후공정’은 반도체 공정 중에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앰코테크놀로지’ 등 국내 후공정 공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천명 단위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광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징(포장)을 담당하는 공장이 추진되는 만큼 경제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예전엔 범용 메모리 위주로 패키징을 했는데 지금은 AI반도체에 쓰는 HBM에 대한 패키징인 만큼 부가가치가 기존과 달리 더 클 것”이라며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협력사도 같이 내려가야 하는 만큼 충분히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협력업체가 많아 경제효과도 높은 반도체 전공정 공장은 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돼 후공정 투자만으론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병훈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당연히 (경제)효과가 적고, 관련 협력업체도 적다”며 “공장만 옮긴다고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환 교수는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 등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에 탄금호 절경을 감상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충주시는 국·시비 1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충주 체험관광 워케이션 센터’를 다음달 개장해 한 달간 시범운영 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탑면 충주체험관광센터 내에 들어선 워케이션 센터는 기존의 공유오피스와 달리 업무와 숙박, 관광 인프라가 한 건물에 모여있다.
3층에 마련된 634㎡ 크기의 공유오피스는 탄금호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개방형 좌석 34개와 극도의 몰입을 위한 집중형 오피스, 단체 방문객을 위한 기업형 오피스 등을 갖췄다. 총 80여명이 동시에 이용 할 수 있다.
충주시는 이용자들의 근무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10시로 정했다. 이용료는 하루 기준 1만 원, 충주시민은 9000원이다.
2층에 꾸며진 숙박시설은 2인실, 3인실, 4인실 등 16개 객실을 갖췄다. 숙박료는 2인실 6만원, 3인실 7만원, 4인실 8만원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실할 수 있는 전용 객실도 있다.
오피스와 숙박을 묶은 워케이션 패키지를 이용하면 오피스 사용료가 면제되고, 숙박료도 1만원씩 할인된다.
1층 체험관광센터에선 카누 체험, 자전거 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했다”며 “최근 재택근무가 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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