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으로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등을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핵심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그간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에서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건축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으로 등록되면 수선비, 신축 공사비, 세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허용했지만,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쓸 수 있게 된다.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짓도록 했던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바뀐다.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시는 개발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 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의 경우 기존에는 60%를 기준으로 층수에 따라 70~80%까지 완화해 적용했다.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을 짓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골동품점·표구점·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물 최고 높이를 최대 10m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 협상 단계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겠다는 이란 측의 약속을 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어질 이란과 미국의 협상 지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합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전선의 교전 중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는 각국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종전 협정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의 초점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및 재건 문제에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영토 점령 종식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새로 공격하거나 영토 점령을 지속할 경우 이란은 이를 기본 합의(양해각서)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란뿐 아니라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을 상대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완충 지대’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전날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 확보를 이번 전쟁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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